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09:26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09: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위 부결…찬성 11표 vs 반대 16표
공익위원, 차등적용 연구용역 안건 상정
21일 6차 전원회의…노사 요구안 첫 공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전경 2022.06.16 swimming@newspim.com

최임위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구성이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 각각 찬반이 뚜렷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공익위원 선택에 따라 갈린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 2명은 찬성, 7명은 반대했다는 의미다.

이날 노사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안건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자정을 넘겼고 결국 표결에 따라 내년도 차등적용 도입은 무산됐다.

앞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부 업종에서는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차등적용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차등적용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비록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무산됐지만, 공익위원들은 차등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제안했다. 따라서 향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적용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당초 최저임금 차등적용로 인한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선 자료 수집이 선행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아 비교대상이 없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사용자위원 측 설명이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6차 회의에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요구안도 공개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