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BBQ 서버침입 bhc 집행유예' 1심 선고에 쌍방항소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53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朴 "사실 자체 부인" vs 檢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현종 bhc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박 회장 측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담당 검사와 박 회장 변호인은 모두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판사)은 지난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상황과 범행 특성상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판시했다. 증거로는 제너시스BBQ 직원의 사내망 ID와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찍은 박 회장의 스마트폰 사진 파일 등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이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박 회장 측은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은 제출된 증거만으론 박 회장이 제너시스BBQ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사는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제너시스BBQ 전·현직 임직원의 사내망 ID와 비밀번호를 자사 정보팀장으로부터 받아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에선 당시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제너시스BBQ 측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그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bhc 정보팀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9회의 공판을 거쳐 선고됐다. bhc와 제너시스BBQ는 지난 2014년부터 수 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yoonjb@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