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돌봄 서비스와 복지정책에서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촉구하는 연대체를 결성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에는 참여연대와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시민연대는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맞벌이 가구 증가등으로 시민들의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족 구성원과 여성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서 공공의 책임성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현대사회 구성원은 장애, 성별, 나이 등 조건을 막론하고 누군가의 돌봄이나 일상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돌봄의 일상지원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됐고 공공 책임성 강화 필요성을 온국민이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돌봄은 인간 생존에 있어 필수요소이며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팬데믹 이후 돌봄에 대한 중요성과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유아동 돌봄이 사적 영역에 위탁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돌봄과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비판하면서 연대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등 사회서비스권 보장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정책 전반에서 공공책임, 보편성, 통합적 접근을 외면하고 민간 중심 재편이나 영리 중심 산업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화,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고 돌봄이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며 국가가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겠다"며 연대 발족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연대 출범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돌봄정책 요구안으로 ▲돌봄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위한 표준임금체계 도입 ▲돌봄노동자 정규직화 ▲보육교사에게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