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푸는 정부…이통3사, UAM 사업 기대감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5:15

국토교통부, 드론 야간비행 등 관련 규제 완화 발표
SKT·KT·LG유플러스, K-UAM 실증 사업 참여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정부가 드론 등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며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드론과 UAM을 동일선상에 두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업계에선 그간 심했던 '하늘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등장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미래 먹거리로 선점한 UAM 사업 활성화 역시 기대되는 상황이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마리나시(市)에 위치한 조비 에비에이션 R&D 센터에서 UAM 서비스 실증에 투입되는 시제기의 모습. [사진=조비 에비에이션 제공] 2022.04.23 ticktock0326@newspim.com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드론,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 개선책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 완화와 특별비행 안전기준 확대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진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비행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사업자들은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최신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가졌다. 정부는 이 부분을 인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비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비행체 기반의 항공 이동 서비스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UAM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 꾸준히 관련 사업을 펼쳐왔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통3사는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UAM(K-UAM) 실증 사업에 참여한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월 UAM에 활용되는 수직이착륙비행체(eVTOL)의 최장 비행 기록 보유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과 업무협약(MOU)을 맺기도했다.

KT는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현대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KT는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맡아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파블로항공, 카카오모빌리티, 제주항공, GS칼텍스, 버티컬 등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다.

통신사업자들이 가진 자체 통신 기술을 접목해 UAM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번 규제 완화가 이통3사가 집중하는 UAM 시장을 키울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드론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언맨드시스템' 교통 수단인 반면 UAM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고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개발되는 교통 수단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배재성 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는 "비행 동력 부분에서도 드론과 UAM에서 차이가 있어 일반인들이 보는 것보다 복잡하다"면서 "UAM의 경우 사람이 타게 되면 현재 항공안전시스템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인 기기인 드론에 비해 사람이 운전하는 UAM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을 날릴 수 있다고 해서 UAM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드론 규제 해소만으로 UAM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토부에서도 UAM 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해 법 초안을 가지고 민간 의견을 열심히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선 꾸준히 UAM을 비롯한 '하늘길'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하늘길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이번 규제 완화를 의미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모빌리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관련 기준을 완화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물론 개인·상업용 드론과 UAM은 다르지만 UAM을 대형 드론이라고 생각하면 동작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드론 야간 비행 규제가 풀리면 산업 목적 드론 사업자들의 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2025년 UAM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드론 관련 규제가 변하면서 3년 뒤 UAM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드론 원스톱' 사이트 내 비행금지구역 안내 지도. [사진=드론원스톱 홈페이지 갈무리]

드론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 완화가 시행되길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는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이 매우 적은 상황인데, 드론이라는 새로운 수단에 대해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 고무적이라는 해석이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여태까지 비행 관련 규제가 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서울 내에서는 더 심하게 규제를 받고 있었기에 드론 관련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 교수는 "UAM 사업자들이 공항과 도심을 연결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현재 서울시 도심이 거의 다 비행금지구역"이라면서 "비행금지구역 관련 규제가 부분적으로 풀리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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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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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