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2주째 법사위 '평행선'..."野 방탄국회용" vs "與 독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權 "민주, '명심' 아닌 민심 따라야"
朴 "법사위 정상화, 국회 개혁 과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지난달 28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뒤 2주가 넘도록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가 서로를 향해 '점령군 같은 오만'·'방탄국회 완성'과 같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협상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은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 의원을 동시에 겨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입법 독주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재명수호'에만 여념이 없었다"며 "입법 독주의 결과는 대선과 지선 패배였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국회 1·2 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도록 한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며 "21대 국회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직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법사위 기능 정상화'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원내대표 간의 법사위원장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한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 핵심 과제로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뒤집었던 사실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국회의장이 만든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방안 중재안을 양당 의총에서 추인받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뒤집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여당이 먼저 약속과 합의를 어겨 놓고 야당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을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점령군 같은 독선이자 오만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