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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주째 법사위 '평행선'..."野 방탄국회용" vs "與 독선"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1:37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1:37

權 "민주, '명심' 아닌 민심 따라야"
朴 "법사위 정상화, 국회 개혁 과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지난달 28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뒤 2주가 넘도록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가 서로를 향해 '점령군 같은 오만'·'방탄국회 완성'과 같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협상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은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이 의원을 동시에 겨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입법 독주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재명수호'에만 여념이 없었다"며 "입법 독주의 결과는 대선과 지선 패배였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국회 1·2 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도록 한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며 "21대 국회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직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법사위 기능 정상화'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직 원내대표 간의 법사위원장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한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 핵심 과제로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뒤집었던 사실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국회의장이 만든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방안 중재안을 양당 의총에서 추인받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사흘 만에 뒤집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여당이 먼저 약속과 합의를 어겨 놓고 야당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을 여당 마음대로 하겠다는 점령군 같은 독선이자 오만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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