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성회복과 투자자보호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건전한 가상자산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면서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는 분명한지를 살펴보고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며 "루나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신뢰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가상자산 시장도 존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5대 거래소가 발표한 자율개선 방안에 대해선 "누적된 시장과 투자자의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키기에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걱정도 된다"면서도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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