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긴급점검 간담회 개최
"포스트·베네핏 결합해 지속가능성 담보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13일 루나와 테라USD(UST) 사태와 관련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떠난다.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지속하기 위해선 투자자들이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 세미나에서 토론 사회를 보고 있다. 2022.05.23 kimkim@newspim.com |
이날 간담회에는 윤창현 위원장을 비롯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를 포함해 이복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창현 위원장을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민호 금융혁신기획단장, 박주영 금융혁신과장,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 이동우 가상자산검사관 등이 자리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이석우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 등이 자리를 지켰다.
윤 위원장은 "포스트만 생각하지 말고 베네핏(Benefit)을 결합해서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디지털자산시장의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와 디지털자산 경제의 패권국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자산도 트리플 디지털 도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대표는 "국내 거래소들은 루나사태 이전부터 자체적인 자율규제 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디지털걸래소 간 공동대응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 협의체에는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원 대표는 가상자산 서래소 공동협의체의 주요 목적과 활동 계획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 단계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통된 개선방안 마련 ▲이상 징후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이내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 시장 혼란 조기 해소 ▲가상자산 시장 감식 기능 강화 및 투자자 보호 교육 등 정책 수립 ▲가상자산 기본권 수립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 등을 제시했다.
박준상 고팍스 CBO는 "가상자산 공동협의체를 6월 중 출범해 자율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 개선 및 비상사태에 공동 대응하겠다"며 "오는 10월까지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주기적 위험성 평가와 가산자산 경보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업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최근 금융에서도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의 결합,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으로의 확장 등이 시도되고 있다"며 "NFT, 디파이(DeFi) 등 신종 가상자산도 급성장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며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