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내일 만나 北 핵실험 등 대응 공조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09:11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3:47

美 국무부 "성김, 2~4일 방한해 북핵 대응 논의"
북핵수석 이어 외교차관·장관·정상까지 3국 공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수석대표가 오는 3일 회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각)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위해 2~4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부터)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국무부는 이들이 북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코로나19 확산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김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만나는 건 처음이다. 3국 북핵수석 회동은 지난 2월 중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은 3일 한미와 한미일, 한일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후나코시 수석대표는 한일 양자 국장급 협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채택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나갈 것"이라며 3일 한미·한일 및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북핵수석대표 회동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핵위기 속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맞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릴레이 외교전의 시작이다.

한미일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자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외교차관 및 외교장관 협의, 3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을 통해 북중러 공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북핵수석대표 회동에 이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가 다음주 서울에서 개최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북한 도발 대응과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3국 공조 확대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애초 이달 초 만날 예정이었지만 셔먼 부장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차관급 협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외교가에선 북핵수석대표와 외교차관 회동에 이어 한미·한일 외교장관회담도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외교장관으로부터 초청받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달 중·하순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난 뒤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 및 일본 외교당국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중이다.

박 장관은 미국을 방문할 경우 블링컨 국무장관과 북한 무력시위에 대한 대응방향은 물론,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선언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등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들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장관의 방일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가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외교장관이 장관회담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은 건 양국관계가 대법원 배상판결 등으로 악화되기 전인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이 마지막이다.

다만 한일관계 악화의 핵심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국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박 장관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반도를 둘러싼 숨가쁜 '3국 릴레이 외교전'의 대미는 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요청 받고 참석을 검토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3국 정상이 한 자리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미 정상은 얼마 전 회담을 한 데다 많은 나라가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한일 정상회담 또한 난제인 과거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성사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한미일 3국 정상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면하는 만큼 약식회담이나 상견례 등을 통해 3국 정상이 만나 북핵문제 등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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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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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