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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지방선거 영향 미친 세 가지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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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안정론 다소 높을 것
김포공항 이전·민주당 지도부 갈등도 표심 영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단체장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대선 3달 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불과 20여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정권 안정론 대 견제론 ▲이재명 등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갈등이 거론된다.

◆ 국정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사실상 '포스트 대선'

이번 선거는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다. 역대 최저 표 차이로 결과가 결정된 대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2라운드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서울 용산구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7 photo@newspim.com

통상적으로 집권 초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하는 '허니문 효과'가 나타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도 취임 1년여 후에 치러진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권 견제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이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4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2%가 국정 안정론을, 39.8%는 정권 견제론을 택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면서 허니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만7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4.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37.7%였다.

◆ 대선 패배 2달 후 돌아온 이재명…'김포공항 이전' 이슈 급부상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돌아온 것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번 선거를 더욱 달아오르게 했다.

초기에는 이 위원장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최근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러 여론조사가 발표되면서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계양을 지역은 송영길 후보가 5선을 했을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이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등판을 불편해하는 여론도 감지된다.

특히 윤 후보는 지난달 13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계양구는 특정 정당의 놀이터도, 전유물도 아니다. 계양구민은 호구가 아니다"라며 "범죄피의자 수사를 막기 위한 후보가 분당에서 도망 와 방탄출마를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지역 구민들은 자괴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의 출마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8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산역 인근에서 유세차를 타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28 yooksa@newspim.com

여기에 이 위원장이 내세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전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김포공항이 위치한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 인천 계양은 공항 때문에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의 국내선 이용 불편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김포공항 개발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김포공항 이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제주 관광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영훈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중앙당에 공약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 "민주당 쇄신해야"…선거 직전 불거진 민주당 지도부 내홍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도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단은 지난달 24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이다.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제명으로 '내부 총질' 논란이 불거지자 박 위원장이 직접 "쇄신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박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선을 그었고 당내 비판이 쏟아졌다. 이같은 불협화음은 이튿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격화됐다. 박 위원장이 회의에서 '586 용퇴론'을 거론하자 김민석 총괄선대본부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했고, 비공개로 전환된 후 고성이 오가는 등 지도부 내홍이 터져나왔다.

이후 박 위원장이 충분한 상의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였지만, 또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게 공동 유세문 발표를 거부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갈등이 계속됐다.

결국 두 사람은 사전 투표가 마무리 된 이후인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통해 갈등을 최종 봉합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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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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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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