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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09:57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09:57

◇법원이사관 전보

▲특허법원 사무국장 곽재순

◇법원부이사관 승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박민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강봉석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안미복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정병문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한석

◇법원부이사관 전보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김형호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주연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강희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전요안 ▲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윤문택 ▲부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송재원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고요원

◇법원서기관 승진

▲대법원 김성진 ▲법원행정처 한경화 ▲서울가정법원 고기철 ▲서울가정법원 김혜진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영희 ▲서울남부지방법원 전병일 ▲수원지방법원 이승석 ▲수원지방법원 심준철 ▲수원지방법원 임해규 ▲수원지방법원 장수영 ▲수원지방법원 이헌우 ▲대전지방법원 강판중 ▲대구지방법원 안주효 ▲대구지방법원 양철승 ▲대구가정법원 장원호 ▲부산지방법원 이의선 ▲부산지방법원 정상수 ▲부산지방법원 김두회 ▲부산지방법원 지성근 ▲부산지방법원 조이제 ▲부산가정법원 황응철 ▲울산지방법원 이경란


◇법원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명재▲법원행정처 최병도 ▲법원행정처 남연화 ▲법원행정처 최신영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정행 ▲법원공무원교육원 박종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최신호 ▲서울고등법원 이학구 ▲대전고등법원 이윤구 ▲광주고등법원 정민배 ▲수원고등법원 남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재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효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연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기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주안 ▲서울행정법원 정길성 ▲서울회생법원 최찬민 ▲서울회생법원 배운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홍금표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승규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명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한영훈 ▲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동락 ▲ 서울서부지방법원 안소율 ▲ 서울서부지방법원 윤귀보 ▲ 의정부지방법원 윤수종 ▲ 의정부지방법원 신도민 ▲ 의정부지방법원 고필석 ▲ 의정부지방법원 나승규 ▲ 의정부지방법원 이종식 ▲ 인천지방법원 황재명 ▲ 인천가정법원 오기호 ▲ 수원지방법원 김주태 ▲ 대전지방법원 김권근 ▲ 대전지방법원 양해성 ▲ 대전지방법원 정현주 ▲ 대전지방법원 황공순 ▲ 청주지방법원 유선기 ▲ 대구지방법원 김성근 ▲ 대구지방법원 시선희 ▲ 창원지방법원 박문수 ▲ 창원지방법원 박화실 ▲ 광주지방법원 최윤섭 ▲ 광주지방법원 이영호 ▲ 광주지방법원 김황수 ▲ 광주지방법원 윤용구 ▲ 광주지방법원 이성오 ▲ 광주지방법원 채우경 ▲ 광주가정법원 하정환 ▲ 전주지방법원 차주팔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강우규 ▲ 춘천지방법원 김치상 ▲ 춘천지방법원 류재왕 ▲ 청주지방법원 김학상 ▲ 대구지방법원 정한수 ▲ 대구지방법원 조동혁 ▲ 대구지방법원 주연중 ▲ 대구지방법원 김택창 ▲ 대구지방법원 최규태 ▲ 울산지방법원 조영수 ▲ 울산지방법원 양제륜 ▲ 창원지방법원 오용석 ▲ 창원지방법원 김광현 ▲ 광주지방법원 강수현 ▲ 광주지방법원 박종서

◇ 사법보좌관 전보

▲ 법원행정처 손종욱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우학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병규 ▲ 서울중앙지방법원 황경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민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선엽 ▲ 서울남부지방법원 박경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한기철 ▲ 서울남부지방법원 장인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한영진 ▲ 서울북부지방법원 김태완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소영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현숙 ▲ 서울서부지방법원 김가나 ▲ 의정부지방법원 문병식 ▲ 인천지방법원 박인진 ▲ 인천지방법원 김유환 ▲ 인천지방법원 최보경 ▲ 인천지방법원 박정길 ▲ 수원지방법원 윤기원 ▲ 수원지방법원 박준의 ▲ 수원가정법원 조재환 ▲ 춘천지방법원 송성환 ▲ 대전지방법원 김경호 ▲ 대전지방법원 김윤한 ▲ 대구지방법원 최기수 ▲ 부산지방법원 손병현 ▲ 부산지방법원 정유나 ▲ 부산지방법원 구선미 ▲ 부산지방법원 김태균 ▲ 부산지방법원 주정렬 ▲ 광주지방법원 윤지연 ▲ 전주지방법원 정진오 ▲ 전주지방법원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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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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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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