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27일(현지시각 26일 오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의 무력도발에 대한 새로운 대북제제안을 표결한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25일(현지시각) 수요일에 신규 결의안 최종본을 회람했다"며 "현지 뉴욕 시간으로 26일 목요일 오후,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금요일 오전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새 대북제재안에 대한 안보리 표결 예상 결과에 대한 질문에 "제가 예단하기보다는 북한의 거듭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리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고자 한다"며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와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역시도 책임 있는 약속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각) 안보리에 상정된 새로운 대북제재안 초안을 입수했다며 새 제재안에는 기존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금지 발사 무기로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 어떤 무기 시스템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대북제재 중 하나는 대북 원유 수출 제한 조치다. 원유 수입 허용 물량을 연 100만~300만배럴 줄이고, 정제유는 12만5000~37만5000배럴 선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안은 미국이 지난 3월 대북 원유 및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배럴, 25만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한 데서 일부 융통성을 발휘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밖에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 담배 금수 제재가 포함됐다.
미국 정부 관리는 로이터에 새 대북제재안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진전 능력을 추가적으로 제한한다"며 "필요한 이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안이 통과하려면 15개 회원국 중 9개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수적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일찌감치 거부권(veto)을 행사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바실리 네벤지아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최종 제재안을 보기 전까지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겠다면서도 유엔의 어떠한 행위도 북한과 외교적 관여에 있어 "매우 좋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엔 중국 대표부도 새로운 제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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