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정권교체 완성은 경기도정 정상화하는 것"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는 조건 수용 여부에 달려있어"
"尹 대통령 통화이슈…새정부에 누끼치고 싶지 않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를 대선의 발판용으로 삼으며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탓에,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경기도가 거의 4년간 정체되고 심지어 퇴보되기도 했다."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는 18일 경기 수원시 광교 선거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출마 이유를 이같이 밝히면서 "정권교체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었다면, 완성은 "제가 경기도 도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20 jungwoo@newspim.com

강 후보는 현재 로펌 대표 변호사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소장을 겸하고 있다. 강 후보는 유튜브라는 뉴미디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거의 4년여 동안 논평을 해왔다. 논평이라는 게 결국 현상에 대한 비판과 방향성 제시 및 예측 등 다양한 부분이 있다"라며 "지난 4년 동안 비판,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해 저만큼 강력한 코어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라고 그간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같은 관심을 받는 강 후보는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당초, 강 후보는 국민의힘 입당을 통해 당소속 경기지사 후보 출마를 계획했으나 성상납 의혹 제기에 따른 이준석 당 대표와 갈등으로 결국 무소속 기호 6번을 받아 후보 등록을 했다.

최근에는 강 후보의 지지율이 당초 3~4%에서 10%로 상승함에 따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단일화도 거론됐다.

강 후보는 "(김은혜 후보와)단일화에 대해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조건을 이미 제시했다. 그는 "이를(단일화 조건) 상대 후보 쪽에서 받는가 안 받는가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그는 '양자 TV토론' 3회와 당적 뺀 여론조사 1회에 따른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는 방안을 제안 한 바 있다.

강용석 후보는 서울대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생활을 한 동기로도 알려져 있다.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활동 이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한 바 있다.

다음은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와 일문일답.

- 경기지사라는 선출직에 도전하게 된 계기와 가세연이라는 유튜브 활동 중인데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 전략은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를 대선의 발판용으로 삼으며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탓에,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경기도가 거의 4년간 정체되고 심지어 퇴보되기도 했다. 저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과 치열하게 싸워왔다. 그 증거로 이재명으로부터 제일 많은 고소를 당한 점을 들 수 있다.

'정권교체의 완성은 경기도'라는 생각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하게 됐다. 정권교체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었다면, 완성은 '제가 경기도 도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유튜버를 시작하기 전에도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기에 유튜브 덕분에 지명도가 높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예전에는 예능 프로 위주에 방송에 많이 출연했기에 준연예인 느낌이었다면, 유튜브에서는 시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 언론인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입구에서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6.1 지방선거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용석 후보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할 수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2022.05.19 jungwoo@newspim.com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91만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초창기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4년간 하루에 2시간씩 저와 대화를 나눈 셈이다. 그만큼 애정이 쌓였다고 할까요. 이제는 저희와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을 함께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희노애락을 같이 해오며 정권교체의 길을 뚫어온 동지다. 이런 동지 의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점이 큰 힘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팬덤이라고 하면 팬덤이고, 핵심 지지세력이라고 하면 핵심 지지층이겠다. 어지간한 정치인들이 이런 세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후보 정도 외에 현역 정치인 중에 저만큼 강력한 코어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 입당 무산, 여론조사 배제 등으로 힘든 순간이 있었다. 지금은 단일화라는 보수의 필승카드를 쥔 입장이다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조건을 이미 제시했다. 이를 상대 후보 쪽에서 받는가 안 받는가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 저희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 조건을 받으면 단일화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당 대표나 상대 후보 쪽의 사람들이 단일화는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저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제가 출마할 수 있던 원동력 중의 하나는, 제가 입당이 불허된 날 바로 후원금 계좌를 열고 후원 방송을 했는데 그때 2만 2000 분이 22억 원을 모아주셨다. 이는 유례없는 일이다. 2만 여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지원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의사를 저버리는 결정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저는 이를 기회라고 본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경기도에서 10%를 얻으면 대한민국에서도 10%를 얻는다'라고 확신한다. 사실 경기도는 우파 정당에게 쉽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10%를 얻는다면 전국적으로 10%를 얻을 수 있는데, 10%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숫자다.

비례대표만으로 한 6석 정도 총선에서 얻을 수 있고, 출마했을 때 선거 비용의 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15%는 전액 보전을 받기 때문에 15%를 얻는다면 전국에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다. 20%를 얻는다면 바로 정계 개편이다.

[서울=뉴스핌] 김은혜 국민의힘, 황순식 정의당,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캠프] 2022.05.13 photo@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화한 이슈가 분분한데 진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통화를 두고 터무니없는 고발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에 대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윤 당선인 시절 통화는 개입이 아님이 확실한데, 이를 이용해 정치 공세를 벌이는 민주당의 행태에 동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 또 새로 출범한 정부에 누를 끼치고 싶은 생각도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 가세연을 통해 이준석 당대표 성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올드 미디어의 침묵의 카르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한 시점이 작년 12월 27일 또는 28일 고발인 조사를 1월 25일에 했는데 그때 보도가 많이 나왔었다. 이후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저희가 장 이사의 녹음 테이프도 공개하는 등 계속 방송을 해서 이미 알 만한 분들은 다 알았다.

올드 미디어들이 우리가 보도 안 하면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다 아는 시대가 왔다. 유튜브 조회수가 이를 말해주고 있죠. 저희가 해당 문제를 다룬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회 가까이 되는데, 그 파일을 오픈해서 SNS 등에 가져다 써도 된다고 해서 다른 유튜버들도 그 파일을 공유를 했다. 그런 조회 수를 합치면 몇천만 회 정도 된다. 그러니 보도의 여부를 가지고 국민이 아는가 모르는가를 얘기할 게 없는거다. 현재 이준석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댓글이 다 성상납으로 도배돼 있다.

이상하면서 재밌기도 했던 점은, 5월 초에 북한의 대외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이준석 성상납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를 두고 방송에서 "이제 지령이 떨어졌으니 민주당도 봉인 해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전까지는 민주당 당 대표부터 말단 의원들까지 단 한 명도 이준석 성상납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민족끼리 비난 이후에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다. '북한의 지령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당에서 말하니 미디어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미디어들이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다.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는 지방선거가 한계점이 아닐까 한다. 지금 선거가 보름정도 남았는데, 말 타고 가던 장소에서 갑자기 내리라고 할 수가 없으니 놔두는 거지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뀔 것이다.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경찰에서 6월 초에 김철근을 먼저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철근이 소환될 때쯤 미디어 반응이 폭발적일텐데, 그때 사퇴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김철근을 부르는 날이 김철근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날이 될텐데, 그 즈음 이재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한다.

- 도지사 후보로서 주요 공약은. 다른 후보의 공약과 차별점은

▲다른 후보의 공약과 제 공약을 단순 비교만 해봐도 차별점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제가 방송 토론회에서 김동연-김은혜 두 후보를 김남매라고 칭했는데, 그 이유가 공약을 내놓은 후보의 이름만 가리면 누구의 공약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별도의 준비 없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 있던 공약을 가져다 쓰고 당만 업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 수원비행장 정문 앞에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강용석 소장이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2.04.04 jungwoo@newspim.com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강용석 캠프에서는 기존 공약을 답습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물론 제가 처음 말한 군공항-경마장 이전 공약을 양쪽 후보들이 다 베껴 가서, 원저자 표시만이라도 해달라고 말했던 것이다.

군공항 이전 공약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수원공항이 220만 평, 과천경마장이 55만 평, 성남공항이 135만 평인데 그 부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정해서 기존의 규제를 전혀 안 받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개념으로 만들 계획이다. 경기도는 규제만 없애면, 가만히 있어도 세계적인 대기업이 다 몰려들 것이다.

제 예상으로는 애플도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 애플과 아마존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테헤란로 부근을 살피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투자 가치 등을 따져봤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고 알고 있다. 만일 경기도에 규제 프리존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이 서로 들어와 아시아 사옥을 지으려 할 것이다. 애플 아시아 사옥이 과천 또는 성남에 들어서면 엄청난 상징적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지선 설치'이다. 경기도민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래도 교통이다. 150만의 경기도민이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저희가 '12개 지선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새로 생기는 신도시 또는 신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신규 단지에 지하철을 설치하겠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설치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곳이 일산 식사지구이다. 부천 옥길 또한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다.

김동연-김은혜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전부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겠다, 조속히 확장하겠다' 뿐이다. '연장, 조속, 확장'은 말이 안 된다. 김동연 후보는 알면서, 김은혜 후보는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식의 국가 철도망을 늘리거나 확장하겠다는 식의 계획은 무의미하다.

지하철 노선 연장, 확장 계획은 국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방식의 새로운 노선을 놓는다는 계획은 이뤄질 수가 없다. 이에 반해 저의 12개 지선 설치 계획은 도지사 임기 4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경기도 예산이 지금 33조인데 지선 사업 예산으로 대략 한 5조쯤 사용할 수 있다.

이 5조를 청년 소득, 지역 화폐 등의 사기 정책으로 날리고, 지역 화폐를 코나아이에다 맡겨놓고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를 지선 만드는 데 투자하면 12개 지선을 4년 안에 충분히 다 완공할 수 있다.

- 민선 7기 경기도정의 문제점을 짚어본다면. 당선 후 당장 시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재명 도정의 문제점은, 도정 전체를 이재명 대선에 집중해서 자기 측근들에게 한 자리 주거나, 앞서 말했듯이 돈으로 표를 사는 정책을 한 것이다. 일례로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20만 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분들의 출퇴근 시간 20분 아껴주는 게 이득이다.

현재 지선 설치, 대중교통 시간 연장 등 저희 캠프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교통 공약이 굉장히 많다. 당선 후 당장 시행해야 할 공약으로는 대중교통 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해서, 경기도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강용석 변호사가 25일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현재 경기도의 차 적지를 둔 관광버스가 전국의 60% 정도 된다. 관광버스 종사업자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심야 관광버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최근 관광버스는 고급 관광버스가 많다. 관광버스 기사 분들의 운전 경력 등으로 3단계 정도로 등급을 매겨서 차등 요금제를 두고, 노선을 촘촘하게 설정하면 심야 시간에도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경기도에 귀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예산도 거의 필요 없다.

- 특례시에 대한 생각과 분도에 대한 입장은

▲경기도 자체가 빠른 시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불합리해진 측면이 있다. 분도론도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면서 특례시 얘기도 나오는 것이다.

사실 100만 이상 되면 광역시가 돼야 하는데, 지금 20년 동안 광역시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특례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게 법이 안 만들어져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례시 설치에 대한 법안을 제대로 만들고, 권한 및 예산을 광역시에 준할 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도론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지역 언론인 및 공무원 분들은 분도를 환영하는 편인데 지역 주민들은 의외로 반대이기도 한다. 경기 북도에서 나오는 예산이라는 게 세금 및 세수 등이 별로 없다. 남쪽 지역에서 나오는 걸 북쪽에 가져다 쓰는 입장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분도만 해놓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분도를 하기 위한 기반으로 과감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이 군사 보호구역, 자연 보전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적이고 중복적인 규제로 인해 발전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동북부 6개 지역이 낙후된 이유는 경기도의 허파 노릇을 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규제를 없애야 경기도 전체를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사보호구역 문제 또한 심층적으로 봐야 하는데, 연천은 98%가 군사보호구역이다. 파주는 91% 정도, 김포는 78% 정도이다.

분도는 경기북도-경기남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가 현재 1350만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너무 큰 상황이다. 지금도 사실 경기도를 '경기 서남권-동남권-동부권-북부권' 이런 식의 4개 정도로 분할하기도 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고, 당장의 분도론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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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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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