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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정권교체 완성은 경기도정 정상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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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와 단일화는 조건 수용 여부에 달려있어"
"尹 대통령 통화이슈…새정부에 누끼치고 싶지 않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를 대선의 발판용으로 삼으며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탓에,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경기도가 거의 4년간 정체되고 심지어 퇴보되기도 했다."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는 18일 경기 수원시 광교 선거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출마 이유를 이같이 밝히면서 "정권교체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었다면, 완성은 "제가 경기도 도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20 jungwoo@newspim.com

강 후보는 현재 로펌 대표 변호사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소장을 겸하고 있다. 강 후보는 유튜브라는 뉴미디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거의 4년여 동안 논평을 해왔다. 논평이라는 게 결국 현상에 대한 비판과 방향성 제시 및 예측 등 다양한 부분이 있다"라며 "지난 4년 동안 비판,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해 저만큼 강력한 코어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라고 그간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같은 관심을 받는 강 후보는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당초, 강 후보는 국민의힘 입당을 통해 당소속 경기지사 후보 출마를 계획했으나 성상납 의혹 제기에 따른 이준석 당 대표와 갈등으로 결국 무소속 기호 6번을 받아 후보 등록을 했다.

최근에는 강 후보의 지지율이 당초 3~4%에서 10%로 상승함에 따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단일화도 거론됐다.

강 후보는 "(김은혜 후보와)단일화에 대해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조건을 이미 제시했다. 그는 "이를(단일화 조건) 상대 후보 쪽에서 받는가 안 받는가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그는 '양자 TV토론' 3회와 당적 뺀 여론조사 1회에 따른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는 방안을 제안 한 바 있다.

강용석 후보는 서울대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생활을 한 동기로도 알려져 있다.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활동 이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한 바 있다.

다음은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와 일문일답.

- 경기지사라는 선출직에 도전하게 된 계기와 가세연이라는 유튜브 활동 중인데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 전략은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를 대선의 발판용으로 삼으며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탓에,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경기도가 거의 4년간 정체되고 심지어 퇴보되기도 했다. 저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과 치열하게 싸워왔다. 그 증거로 이재명으로부터 제일 많은 고소를 당한 점을 들 수 있다.

'정권교체의 완성은 경기도'라는 생각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하게 됐다. 정권교체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었다면, 완성은 '제가 경기도 도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유튜버를 시작하기 전에도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기에 유튜브 덕분에 지명도가 높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예전에는 예능 프로 위주에 방송에 많이 출연했기에 준연예인 느낌이었다면, 유튜브에서는 시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 언론인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입구에서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6.1 지방선거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용석 후보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할 수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2022.05.19 jungwoo@newspim.com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91만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초창기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4년간 하루에 2시간씩 저와 대화를 나눈 셈이다. 그만큼 애정이 쌓였다고 할까요. 이제는 저희와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을 함께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희노애락을 같이 해오며 정권교체의 길을 뚫어온 동지다. 이런 동지 의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점이 큰 힘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팬덤이라고 하면 팬덤이고, 핵심 지지세력이라고 하면 핵심 지지층이겠다. 어지간한 정치인들이 이런 세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후보 정도 외에 현역 정치인 중에 저만큼 강력한 코어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 입당 무산, 여론조사 배제 등으로 힘든 순간이 있었다. 지금은 단일화라는 보수의 필승카드를 쥔 입장이다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조건을 이미 제시했다. 이를 상대 후보 쪽에서 받는가 안 받는가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 저희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 조건을 받으면 단일화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당 대표나 상대 후보 쪽의 사람들이 단일화는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저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제가 출마할 수 있던 원동력 중의 하나는, 제가 입당이 불허된 날 바로 후원금 계좌를 열고 후원 방송을 했는데 그때 2만 2000 분이 22억 원을 모아주셨다. 이는 유례없는 일이다. 2만 여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지원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의사를 저버리는 결정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저는 이를 기회라고 본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경기도에서 10%를 얻으면 대한민국에서도 10%를 얻는다'라고 확신한다. 사실 경기도는 우파 정당에게 쉽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10%를 얻는다면 전국적으로 10%를 얻을 수 있는데, 10%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숫자다.

비례대표만으로 한 6석 정도 총선에서 얻을 수 있고, 출마했을 때 선거 비용의 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15%는 전액 보전을 받기 때문에 15%를 얻는다면 전국에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다. 20%를 얻는다면 바로 정계 개편이다.

[서울=뉴스핌] 김은혜 국민의힘, 황순식 정의당,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캠프] 2022.05.13 photo@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화한 이슈가 분분한데 진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통화를 두고 터무니없는 고발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에 대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윤 당선인 시절 통화는 개입이 아님이 확실한데, 이를 이용해 정치 공세를 벌이는 민주당의 행태에 동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 또 새로 출범한 정부에 누를 끼치고 싶은 생각도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 가세연을 통해 이준석 당대표 성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올드 미디어의 침묵의 카르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한 시점이 작년 12월 27일 또는 28일 고발인 조사를 1월 25일에 했는데 그때 보도가 많이 나왔었다. 이후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저희가 장 이사의 녹음 테이프도 공개하는 등 계속 방송을 해서 이미 알 만한 분들은 다 알았다.

올드 미디어들이 우리가 보도 안 하면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다 아는 시대가 왔다. 유튜브 조회수가 이를 말해주고 있죠. 저희가 해당 문제를 다룬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회 가까이 되는데, 그 파일을 오픈해서 SNS 등에 가져다 써도 된다고 해서 다른 유튜버들도 그 파일을 공유를 했다. 그런 조회 수를 합치면 몇천만 회 정도 된다. 그러니 보도의 여부를 가지고 국민이 아는가 모르는가를 얘기할 게 없는거다. 현재 이준석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댓글이 다 성상납으로 도배돼 있다.

이상하면서 재밌기도 했던 점은, 5월 초에 북한의 대외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이준석 성상납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를 두고 방송에서 "이제 지령이 떨어졌으니 민주당도 봉인 해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전까지는 민주당 당 대표부터 말단 의원들까지 단 한 명도 이준석 성상납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민족끼리 비난 이후에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다. '북한의 지령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당에서 말하니 미디어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미디어들이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다.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는 지방선거가 한계점이 아닐까 한다. 지금 선거가 보름정도 남았는데, 말 타고 가던 장소에서 갑자기 내리라고 할 수가 없으니 놔두는 거지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뀔 것이다.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경찰에서 6월 초에 김철근을 먼저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철근이 소환될 때쯤 미디어 반응이 폭발적일텐데, 그때 사퇴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김철근을 부르는 날이 김철근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날이 될텐데, 그 즈음 이재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한다.

- 도지사 후보로서 주요 공약은. 다른 후보의 공약과 차별점은

▲다른 후보의 공약과 제 공약을 단순 비교만 해봐도 차별점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제가 방송 토론회에서 김동연-김은혜 두 후보를 김남매라고 칭했는데, 그 이유가 공약을 내놓은 후보의 이름만 가리면 누구의 공약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별도의 준비 없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 있던 공약을 가져다 쓰고 당만 업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 수원비행장 정문 앞에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강용석 소장이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2.04.04 jungwoo@newspim.com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강용석 캠프에서는 기존 공약을 답습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물론 제가 처음 말한 군공항-경마장 이전 공약을 양쪽 후보들이 다 베껴 가서, 원저자 표시만이라도 해달라고 말했던 것이다.

군공항 이전 공약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수원공항이 220만 평, 과천경마장이 55만 평, 성남공항이 135만 평인데 그 부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정해서 기존의 규제를 전혀 안 받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개념으로 만들 계획이다. 경기도는 규제만 없애면, 가만히 있어도 세계적인 대기업이 다 몰려들 것이다.

제 예상으로는 애플도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 애플과 아마존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테헤란로 부근을 살피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투자 가치 등을 따져봤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고 알고 있다. 만일 경기도에 규제 프리존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이 서로 들어와 아시아 사옥을 지으려 할 것이다. 애플 아시아 사옥이 과천 또는 성남에 들어서면 엄청난 상징적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지선 설치'이다. 경기도민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래도 교통이다. 150만의 경기도민이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저희가 '12개 지선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새로 생기는 신도시 또는 신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신규 단지에 지하철을 설치하겠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설치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곳이 일산 식사지구이다. 부천 옥길 또한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다.

김동연-김은혜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전부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겠다, 조속히 확장하겠다' 뿐이다. '연장, 조속, 확장'은 말이 안 된다. 김동연 후보는 알면서, 김은혜 후보는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식의 국가 철도망을 늘리거나 확장하겠다는 식의 계획은 무의미하다.

지하철 노선 연장, 확장 계획은 국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방식의 새로운 노선을 놓는다는 계획은 이뤄질 수가 없다. 이에 반해 저의 12개 지선 설치 계획은 도지사 임기 4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경기도 예산이 지금 33조인데 지선 사업 예산으로 대략 한 5조쯤 사용할 수 있다.

이 5조를 청년 소득, 지역 화폐 등의 사기 정책으로 날리고, 지역 화폐를 코나아이에다 맡겨놓고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를 지선 만드는 데 투자하면 12개 지선을 4년 안에 충분히 다 완공할 수 있다.

- 민선 7기 경기도정의 문제점을 짚어본다면. 당선 후 당장 시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재명 도정의 문제점은, 도정 전체를 이재명 대선에 집중해서 자기 측근들에게 한 자리 주거나, 앞서 말했듯이 돈으로 표를 사는 정책을 한 것이다. 일례로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20만 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분들의 출퇴근 시간 20분 아껴주는 게 이득이다.

현재 지선 설치, 대중교통 시간 연장 등 저희 캠프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교통 공약이 굉장히 많다. 당선 후 당장 시행해야 할 공약으로는 대중교통 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해서, 경기도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강용석 변호사가 25일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현재 경기도의 차 적지를 둔 관광버스가 전국의 60% 정도 된다. 관광버스 종사업자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심야 관광버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최근 관광버스는 고급 관광버스가 많다. 관광버스 기사 분들의 운전 경력 등으로 3단계 정도로 등급을 매겨서 차등 요금제를 두고, 노선을 촘촘하게 설정하면 심야 시간에도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경기도에 귀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예산도 거의 필요 없다.

- 특례시에 대한 생각과 분도에 대한 입장은

▲경기도 자체가 빠른 시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불합리해진 측면이 있다. 분도론도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면서 특례시 얘기도 나오는 것이다.

사실 100만 이상 되면 광역시가 돼야 하는데, 지금 20년 동안 광역시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특례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게 법이 안 만들어져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례시 설치에 대한 법안을 제대로 만들고, 권한 및 예산을 광역시에 준할 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도론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지역 언론인 및 공무원 분들은 분도를 환영하는 편인데 지역 주민들은 의외로 반대이기도 한다. 경기 북도에서 나오는 예산이라는 게 세금 및 세수 등이 별로 없다. 남쪽 지역에서 나오는 걸 북쪽에 가져다 쓰는 입장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분도만 해놓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분도를 하기 위한 기반으로 과감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이 군사 보호구역, 자연 보전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적이고 중복적인 규제로 인해 발전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동북부 6개 지역이 낙후된 이유는 경기도의 허파 노릇을 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규제를 없애야 경기도 전체를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사보호구역 문제 또한 심층적으로 봐야 하는데, 연천은 98%가 군사보호구역이다. 파주는 91% 정도, 김포는 78% 정도이다.

분도는 경기북도-경기남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가 현재 1350만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너무 큰 상황이다. 지금도 사실 경기도를 '경기 서남권-동남권-동부권-북부권' 이런 식의 4개 정도로 분할하기도 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고, 당장의 분도론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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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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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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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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