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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덕수 살리기' 승부수 걸었나...명분 필요한 野와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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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 처리" 기대하며 배수진...민주, 의총 당론 안갯속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20일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쉽지 않은 수싸움에 들어갔다.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이어 현 정권 초대내각 구성에서 마지막 고비인 한 후보자 임명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놓고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한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가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잖은 여운을 남겼다.

19일 여야 분위기는 정 후보자의 경우 낙마쪽으로 쏠리는 반면 한 후보자는 대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상황론이 득세하는 기류가 강하다. 윤 대통령의 '상식론'도 이같은 전반적 기류 속에서 나온 판단으로 풀이된다.

[대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6.1 지방선거의 주요 구도가 될 전망이다. kilroy023@newspim.com

정 후보자는 18개 부처 중 자진사퇴한 김인철 교육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유일한 거취 미정 후보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이었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열흘이나 흘렀는데도 정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날도 한 후보자 인준표결에 대해서는 '상식선'을 거론하며 의사표명을 명확하게 했는데 반해 정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며칠째 계속된 질문에도 이렇다할 의견을 내지 않았다.

여당내에서는 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후보자가 오늘이라도 결단한다면 내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준에서 충분히 여야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하태경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잣대가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는다"며 대통령실에 지명철회를 사실상 요구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18 kh10890@newspim.com

이같은 여권내 분위기는 실시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내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임명 강행에 따른 야권의 반발에 이어 정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임명권자가 또다시 불통식 강공모드를 취한다면 20일 한 총리 후보자 인준표결 상황에서 민주당에 반대 명분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의원총회 결의로 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을 본 연후에 (한 후보자)표결 일시를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해 설득력을 키우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내 기류는 정 후보자만큼은 불가한데 한 후보자는 잣대가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임명하는 입장이 아니라 동의를 하는 입장이란 점을 거론하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출범 초기이니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당내 한 후보자 비토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다.

이처럼 민주당 핵심인사들의 발언은 현재 처한 당내의 미묘한 속사정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대통령이 거듭되는 통합행보를 보이면서 실리를 챙겨가고 있는 마당에 몇몇 장관후보에 비해 부정적 여론이 덜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에 반대 당론을 세운다면 국정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부진한 지방선거 판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도부들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명분만 갖는다면 20일 오전 열릴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번 정치적 딜레마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 위원장 등의 이날 발언은 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정치적 명분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전날(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로 향하는 특별열차에서 여당 의원들과 환담하며 한 후보자 인준이 부결될 경우 추경호 총리 대행체제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한 후보자 인준을 먼저 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힌 바 있다. 양측의 해법 순서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20일 민주당 의총까지는 물밑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에게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대목은 본인도 상식선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셈법이나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그간 발언이나 행보를 되새겨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 총리 인준 표결을 놓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에 밀릴 수 없는 샅바싸움에 들어간 만큼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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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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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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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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