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예산을 1조원 삭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일시적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주택 국민에게 주택구입 자금, 전·월세 자금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예산 감액으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 우려를 나타내자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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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19 kimkim@newspim.com |
원 장관은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우선 구제해 경제를 살려놓고 그 다음 (기금운용의) 정상적인 가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직접융자 방식에서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간 차이를 보전하는 이른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1조원의 예산을 감액했다.
강 의원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은 집행률이 거의 100%에 이르는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기금 예산 삭감으로) 국민이 불안해 한다"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출 자체가 막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은행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겠느냐"면서도 "이미 주택도시기금운용지출계획변경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으니 무주택 서민의 주건 안정에 신경써달라"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외에도 분양주택 융자, 분양주택 융자, 국민임대 융자, 영구임대 출자, 행복주택 출자 사업 등 기금 예산 4500억원을 깎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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