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광양시, 여수에서 광양으로 폐기물 빼돌린 업체에 사법·행정처분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0:09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0:09

수집·운반 가담한 운송업체 2곳 영업정지 1개월
"여수바이오 폐기물처리 위반 내달 사법처리 예정"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 3지구로 중간가공폐기물을 빼돌려 불법으로 야적한 업체들이 광양시로부터 사법처리와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5일 전남 여수시 묘도의 여수바이오에서 장성군의 고려시멘트로 납품해야 할 중간가공폐기물을 폐기물 보관 창고가 아닌 광양 명당산단 SFC 사업장 부지에 몰래 야적하고 있다는 제보에 뉴스핌 취재 결과 불법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뉴스핌 보도 이후 광양시는 현장 확인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 업체들이 불법 야적과 수집‧운반했음을 확인했다.

광양 명당산단 SFC 사업장 부지에 여수바이오에서 불법 야적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해 상차하고 있다.[사진=오정근 기자] 2022.05.17 ojg2340@newspim.com

이에 광양시는 여수‧순천 소재 해당 업체에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먼저 배출자인 여수바이오 측에 중간 가공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다.

광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수집‧운반에 참여한 여수‧순천지역 A와 B 운송업체 두 곳에 폐기물 처리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행정처분) 처분할 것을 사전 통지했다.

사전고지를 하고 영업정지 기간 협의만 남겨놓은 상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기간이 정해지면 1개월 영업정지 된다.

특히 여수바이오는 임시 보관일지라도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장소에 보관한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운송업체 두 곳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6월 중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검찰에 사건처리를 할 계획이다. 행정적으로 처분은 확실하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는 고의성 등을 따져봐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 발단은 여수바이오에서 장성군 고려시멘트로 보내야 할 중간가공폐기물을 원래 목적지로 반출하지 않고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SFC 사업장 부지에 몰래 야적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이 중간가공폐기물은 장성 고려시멘트로 운송되고 있다.

광양 명당산단 SFC 사업장 부지에 여수바이오에서 야적한 중간가공폐기물을 상차해 장성 고려시멘트로 운송하고 있다.[사진=오정근 기자] 2022.05.17 ojg2340@newspim.com

한편 이 중간가공폐기물은 경남 통영에서 굴 패각을 들여와 여수바이오에서 소성과 공정 과정을 거쳐 장성 고려시멘트에 시멘트 부원료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적정한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른망인 스크린 작업을 거쳐 골라낸 미분가루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26일 뉴스핌 취재에 여수바이오 측은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부지에 쌓아두고 있는 굴 패각(폐기물)이 중간가공제품이라며 26mm는 에스큐씨로 6mm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직접 납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한 에스큐씨는 포스코케미칼 라임공장에서 발생되는 석회석 슬러지 및 분석회석을 소성 후 생석회를 제조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 공급하는 회사로 여수바이오와 SFC는 에스큐씨 관계 회사로 알려졌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