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경기부양 효과 낼까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3:32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3:32

인민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대출 금리 인하
경기 침체 우려 가중 속 부동산 부양 카드 꺼내
효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또 한번 부동산 띄우기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인해 중국 경제 상황이 2020년 우한(武漢) 사태 보다 더 심각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 첫 주택 구매 대출 금리 인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15일 '주택 신용대출 정책 차별화 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20bp(1bp=0.01%) 인하한다는 내용이 해당 '통지'의 골자로, 현재 주택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가 4.6%인 점을 감안할 때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금리가 4.4%로 낮아진다는 의미다.

'통지'는 '주택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다'라는 뜻의 이른바 '팡주부차오(房住不吵)' 기조를 견지할 것을 강조하며 2주택 구매 금리 하한선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사진=바이두(百度)]

인민은행 등의 이번 부동산 부양 카드는 중국 지도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는 "'팡주부차오' 기조 하에 각 지역이 현지 상황에 맞춰 부동산 정책을 완비하는 것을 지지한다. 실수요 및 주거 환경 개선 수요를 지지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최적화한다. 부동산 시장의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부동산 산업은 지난해 기준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6.8%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0여 개 업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 중 하나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경제 성장이 그만큼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이후 부동산 시장 규제 고삐를 바짝 죄어왔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며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커졌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높은 부채도 원인이 됐다.

특히 '레드라인 3개 조항'은 부동산 업계에 '직격탄'이 됐다. '레드라인 3개 조항'이란 부동산 개발 기업의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율이 70%를 넘어서는 안 되고 △순부채율이 100%를 넘어서면 안 되며 △유동부채가 현금성 자산보다 배 이상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자본대비 순부채비율과 단기부채대비 현금비율·총자산대비 부채비율 세 가지 지표를 특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부채를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연초부터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 한번 충격을 줬다. '제로 코로나'라는 고강도 방역 정책 속에 선전·상하이가 봉쇄됐고 최근에는 수도인 베이징까지 봉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 부동산 살리기 총력, 효과는 '지켜 봐야'

중국 당국의 이번 '통지' 발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민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구매 의욕이 꺾였다는 점, 시장이 침체된 만큼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투자 의욕 역시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 등이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4월 말의 정치국 회의에 앞서 올해 연초부터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발표됐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산둥(山東)성 허쩌(菏澤)를 시작으로 충칭(重慶)·장시(江西)성 간저우(贛州) 등 일부 지방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명의 소유 부동산이 없고 과거 주택담보대출 기록이 없는 경우)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였다. 지난달 초에는 저장(浙江)성 취저우(衢州)시가 주택 구매 제한령을 전면 철폐하고 판매 제한령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뒤를 이어 허베이 친황다오(秦皇島)도 2017년 4월부터 시행해 온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했다.

최근에는 쑤저우(蘇州)시가 다른 지역 출생자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하얼빈(哈爾濱)시는 매수 3년 이내 신규 주택의 매도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사진=셔터스톡]

올해 들어서만 110개 도시가 부동산 부양 조치를 취했음에도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모습이다. 인민은행이 이달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부문 대출액은 53조 2000억 위안(약 12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증가율은 작년 말의 7.9%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래 최저치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지난달 30개 중대형 도시의 분양주택 거래 면적, 거래량은 각각 816만 8600㎡, 7만 7500채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24%, 53.55% 줄어든 것이자 2020년 3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는 보도했다.

노무라증권의 루팅(陸挺) 이코노미스는 "현재 신규 주택 판매량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로 인해 지방 정부 수입과 말단 정부의 안정적 운영, 인프라 투자 등이 압력에 부딪히게 됐다"며 "각 지방 정부가 많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은 '(정책) 전달메커니즘'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 조사통계사(司) 사장을 역임한 상하이 차이징(財經)대학교 성쑹청(盛松成) 교수는 "채무 리스크와 전염병 리스크가 부동산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 판매 제한 완화·대출 제한 완화·대출 금리 인하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져야겠지만 중점 도시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통지' 발표 이후 가계 등의 대출 비용 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광다(光大)은행 저우마오화(周茂華) 금융시장부 거시연구원은 "전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중국 내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회복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4월 가계 대출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뜻"이라며 "부동산 대출 금리 하한선을 인하하고 각 지역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현지 상황에 맞춰 금리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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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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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