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 치른 경우는 특별 보상해야"
"국회 차원에서라도 해야 할 일이 채무 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현금 지원은 물론이고 앞으로 발생할 고정비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인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피해지원 관련 민생간담회에서 "공동체 운영의 가장 큰 원리는 공정함에 있고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는 특별 보상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2022.05.13 photo@newspim.com |
이 위원장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인데 하나는 직접 명령에 의해 생긴 피해는 법에 의해, 법이 없으면 헌법에 의해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라도 해야 할 일이 채무 조정"이라며 "코로나 19 때문에 엄청난 채무가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신속한 새로운 방식의 채무 감면, 탕감 제도가 도입돼 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은 지원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직접적 현금 지원으로 1000만원을 채워서 지원해야 한다"라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향후 발생할 고정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금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것은 매출 지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정부 지원금을 대폭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돈이 쓰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도 함께 피해를 입었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소비쿠폰 형태로 소상공인 지역 상권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그는 "제가 모두에게 지원했더니 소고기 사먹더라는 안철수 후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라며 "우리가 지금 10대 경제대국이 됐는데 먹고 싶은 것은 소고기든 닭고기든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돼야 한다"고 안철수 후보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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