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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 출범에 日 주요 언론들 "관계 개선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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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수장, 막걸리 만찬 파격적"
"강제징용 관련 자산 현금화 막는 것이 급선무"
6·7월 선거 앞둔 양국, 관계 개선 접근은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탄생에 일본 언론들의 관심이 쏠렸다. '전후 최악'으로 치닫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윤석열 새 정부 들어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11일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대(對) 일본 관계 개선책을 명확히 보이고 있다'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에서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 5년 만의 보수정권"이라며 북한에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을 보여주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5.11

신문은 한일 관계가 '전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진 책임을 문재인 전 정권에 돌렸다. 그러면서 "문 정권 아래에서 (한미일 연계가) 기능하지 않았던 만큼 윤 정권에서는 한미일 관계 강화가 외교상 긴급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윤 정권은 이전 정권과 달리 친(親)북한 친중국 노선을 청산하고 미일과의 안보 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도 "명심해야할 것은 악화된 한일 관계의 원인은 한마디로 한국 측에 있다. 한국은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은 지킨다'는 당연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취임식 전날인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만났을 때 박 후보자는 "더 이상의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징용공 소송에서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명기된 한일 기본 조약을 준수하고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의 움직임을 윤 정권의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합의'라고 인정했다는 점을 들며 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낙관했다. 신문은 "한일 관계의 개선은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명시했다.

◆ "막걸리 만찬 회동이란 파격 대우"

아사히신문은 하야시 외무상과 박 장관 후보자 간의 '막걸리 만찬 회동'을 양국 관계 개선의 긍정 신호로 읽었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약 2시간 동안 저녁 만찬 회동을 가졌는 데 막걸리를 곁들이며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감안하면 이날 저녁 만찬은 "파격적 대우"라고 아사히는 진단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문 정권 아래 공문화된 문제로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대응에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이제는 관계 개선을 내세우는 윤 정권 발족의 기세를 세우고 싶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한 외무성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입장은 일본도 같지만 발목을 잡는 것은 역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자산 현금화에 있다. 아사히는 윤 정부에 있어 자산 현금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며, 현금화는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9일 서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2.5.9 [사진=외교부]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부분은 '여소야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정도로 높지 않은 가운데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한 자민당 의원은 "윤 정권은 사상 최약(最弱)의 정권"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익명의 외무성 간부는 "관계 개선이란 양국의 방향성은 일치해도 개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다른 문제"라며 "그런 면에서 양국은 아직 스타트 라인에 서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양국이 지금 당장 관계 개선책을 모색하기도 시기상 애매하다. 한국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본은 7월에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두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가 수반되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 尹 첫 행보와 인사 인상적...관계 개선은 신중한 태도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의 사전 행보와 인사에 주목했다.

북한이 7번째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첫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에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대북 안보 연계를 엿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대통령실의 외교 사령탑을 담당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박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박 장관 후보자의 경우 도쿄대 유학 경험이 있고 일본어에도 능통하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정권의 대중 정책을 친중이라고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은 반(反)중이 아닌 현실적인 접근법을 보인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은 주한미군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THAAD·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했지만 막상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중국이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이란 고위 인사를 취임식에 파견한 것도 사드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정부 들어 양국 간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야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0.73%포인트 차이란 초접전 끝에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는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바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 타협했다는 이미지를 비출 경우 야당의 공격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에도 일정한 신중함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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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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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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