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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 출범에 日 주요 언론들 "관계 개선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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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수장, 막걸리 만찬 파격적"
"강제징용 관련 자산 현금화 막는 것이 급선무"
6·7월 선거 앞둔 양국, 관계 개선 접근은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탄생에 일본 언론들의 관심이 쏠렸다. '전후 최악'으로 치닫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윤석열 새 정부 들어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11일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대(對) 일본 관계 개선책을 명확히 보이고 있다'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에서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 5년 만의 보수정권"이라며 북한에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을 보여주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5.11

신문은 한일 관계가 '전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진 책임을 문재인 전 정권에 돌렸다. 그러면서 "문 정권 아래에서 (한미일 연계가) 기능하지 않았던 만큼 윤 정권에서는 한미일 관계 강화가 외교상 긴급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윤 정권은 이전 정권과 달리 친(親)북한 친중국 노선을 청산하고 미일과의 안보 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도 "명심해야할 것은 악화된 한일 관계의 원인은 한마디로 한국 측에 있다. 한국은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은 지킨다'는 당연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취임식 전날인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만났을 때 박 후보자는 "더 이상의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징용공 소송에서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명기된 한일 기본 조약을 준수하고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의 움직임을 윤 정권의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합의'라고 인정했다는 점을 들며 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낙관했다. 신문은 "한일 관계의 개선은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명시했다.

◆ "막걸리 만찬 회동이란 파격 대우"

아사히신문은 하야시 외무상과 박 장관 후보자 간의 '막걸리 만찬 회동'을 양국 관계 개선의 긍정 신호로 읽었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약 2시간 동안 저녁 만찬 회동을 가졌는 데 막걸리를 곁들이며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감안하면 이날 저녁 만찬은 "파격적 대우"라고 아사히는 진단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문 정권 아래 공문화된 문제로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대응에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이제는 관계 개선을 내세우는 윤 정권 발족의 기세를 세우고 싶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한 외무성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입장은 일본도 같지만 발목을 잡는 것은 역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자산 현금화에 있다. 아사히는 윤 정부에 있어 자산 현금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며, 현금화는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9일 서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2.5.9 [사진=외교부]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부분은 '여소야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정도로 높지 않은 가운데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한 자민당 의원은 "윤 정권은 사상 최약(最弱)의 정권"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익명의 외무성 간부는 "관계 개선이란 양국의 방향성은 일치해도 개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다른 문제"라며 "그런 면에서 양국은 아직 스타트 라인에 서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양국이 지금 당장 관계 개선책을 모색하기도 시기상 애매하다. 한국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본은 7월에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두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가 수반되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 尹 첫 행보와 인사 인상적...관계 개선은 신중한 태도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의 사전 행보와 인사에 주목했다.

북한이 7번째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첫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에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대북 안보 연계를 엿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대통령실의 외교 사령탑을 담당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박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박 장관 후보자의 경우 도쿄대 유학 경험이 있고 일본어에도 능통하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정권의 대중 정책을 친중이라고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은 반(反)중이 아닌 현실적인 접근법을 보인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은 주한미군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THAAD·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했지만 막상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중국이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이란 고위 인사를 취임식에 파견한 것도 사드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정부 들어 양국 간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야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0.73%포인트 차이란 초접전 끝에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는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바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 타협했다는 이미지를 비출 경우 야당의 공격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에도 일정한 신중함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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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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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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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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