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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 출범에 日 주요 언론들 "관계 개선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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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수장, 막걸리 만찬 파격적"
"강제징용 관련 자산 현금화 막는 것이 급선무"
6·7월 선거 앞둔 양국, 관계 개선 접근은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탄생에 일본 언론들의 관심이 쏠렸다. '전후 최악'으로 치닫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윤석열 새 정부 들어 전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11일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대(對) 일본 관계 개선책을 명확히 보이고 있다'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에서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 5년 만의 보수정권"이라며 북한에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을 보여주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5.11

신문은 한일 관계가 '전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진 책임을 문재인 전 정권에 돌렸다. 그러면서 "문 정권 아래에서 (한미일 연계가) 기능하지 않았던 만큼 윤 정권에서는 한미일 관계 강화가 외교상 긴급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윤 정권은 이전 정권과 달리 친(親)북한 친중국 노선을 청산하고 미일과의 안보 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도 "명심해야할 것은 악화된 한일 관계의 원인은 한마디로 한국 측에 있다. 한국은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은 지킨다'는 당연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취임식 전날인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만났을 때 박 후보자는 "더 이상의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징용공 소송에서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명기된 한일 기본 조약을 준수하고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의 움직임을 윤 정권의 책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케이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합의'라고 인정했다는 점을 들며 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낙관했다. 신문은 "한일 관계의 개선은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명시했다.

◆ "막걸리 만찬 회동이란 파격 대우"

아사히신문은 하야시 외무상과 박 장관 후보자 간의 '막걸리 만찬 회동'을 양국 관계 개선의 긍정 신호로 읽었다.

두 사람은 지난 9일 약 2시간 동안 저녁 만찬 회동을 가졌는 데 막걸리를 곁들이며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감안하면 이날 저녁 만찬은 "파격적 대우"라고 아사히는 진단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문 정권 아래 공문화된 문제로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대응에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이제는 관계 개선을 내세우는 윤 정권 발족의 기세를 세우고 싶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한 외무성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입장은 일본도 같지만 발목을 잡는 것은 역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자산 현금화에 있다. 아사히는 윤 정부에 있어 자산 현금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이며, 현금화는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9일 서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2.5.9 [사진=외교부]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부분은 '여소야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정도로 높지 않은 가운데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한 자민당 의원은 "윤 정권은 사상 최약(最弱)의 정권"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익명의 외무성 간부는 "관계 개선이란 양국의 방향성은 일치해도 개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다른 문제"라며 "그런 면에서 양국은 아직 스타트 라인에 서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양국이 지금 당장 관계 개선책을 모색하기도 시기상 애매하다. 한국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본은 7월에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두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가 수반되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 尹 첫 행보와 인사 인상적...관계 개선은 신중한 태도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의 사전 행보와 인사에 주목했다.

북한이 7번째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첫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에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대북 안보 연계를 엿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대통령실의 외교 사령탑을 담당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박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박 장관 후보자의 경우 도쿄대 유학 경험이 있고 일본어에도 능통하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문 정권의 대중 정책을 친중이라고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윤 대통령은 반(反)중이 아닌 현실적인 접근법을 보인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 대통령은 주한미군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THAAD·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했지만 막상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중국이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이란 고위 인사를 취임식에 파견한 것도 사드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정부 들어 양국 간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야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0.73%포인트 차이란 초접전 끝에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는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바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 타협했다는 이미지를 비출 경우 야당의 공격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에도 일정한 신중함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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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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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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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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