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다. 5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금융권의 관심은 단연 '대출규제 완화'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대출 총량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정상화를 시사해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 3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LTV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DSR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했다. 인수위는 "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실수요자인 무주택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반응은 냉냉하다. 정책 발표 이후 카페에선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 속하는 30대 무주택자 직장인들이 "그림의 떡", "표퓰리즘 정책"이라며 싸늘한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대출 규제 완화의 정책효과가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실제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저소득)인 A씨가 규제 지역에서 금리 4.17%(30년 만기 월리금균등상환)로 시세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현재 LTV 40%, DSR 40% 규제에서 3억4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LTV가 80%로 확대되도 DSR이 그대로 40%가 적용되면, 대출가능금액은 3억4200만원에서 변화가 없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연소득이 1억원(고소득)인 B씨의 경우엔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6000만원에서 6억8400만원으로 무려 3억2400만원 늘어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소득자는 LTV보다는 DSR로 인한 대출한도 제한이 크고 고소득자의 경우 DSR보다는 LTV로 인한 대출제한이 더 크기 때문에 DSR를 단순히 현행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LTV만 완화했을 경우에는 정책효과가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청년 대출자의 DSR 산정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제도를 활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은행들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선 정책효과는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높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무주택 청년층의 박탈감은 여전하다. 향후 청년 대출자의 DSR 산정시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 정책의 '불공평 문제'를 불식시키는 것이 윤 정부의 금융권 첫번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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