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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검 정보부서 폐지 안 돼"…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 '의지'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12:45

최종수정 : 2022년05월07일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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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지시 받을 관계 아냐"
검찰청→공소청 변경에 대해 "위헌 견해 유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 후보자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 "지시 받을 관계가 아니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5 pangbin@newspim.com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그는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검 수정관실은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 기능이 계속 축소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됐다.

한 후보자는 또한 검경 수사권을 완전 분리한 뒤 검찰청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대안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녹취록 가운데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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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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