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검증의 최대 승부처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여야는 추후 간사 협의를 통해 다음주쯤 한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청문회에선 한 후보자의 검찰 편향 인사와 보복 수사 우려, 개인 및 가족 비리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한 후보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채널A 사건', '고발사주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치는 한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현안 주제로 한 후보자를 압박하며 지명 철회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5 pangbin@newspim.com

◆여당 "검찰 사유화 우려" 공세…'한동훈 불가론' 화력 집중 전망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검찰 편향 인사 가능성, 보복 수사 우려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나 '특수통' 등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면서 검찰 조직을 사실상 사유화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 정권에 대한 한 후보자의 보복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동훈 불가론'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좌천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상설특검을 발동해 현 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도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며 시스템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쥐게 될 한 후보자가 검찰 조직을 장악한 뒤 윤 당선인의 직접 개입 없이도 현 정권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도 부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됐고, 다가올 6.1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 범죄 수사 역시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편법증여·위장전입 등 쟁점…'채널A'·'고발사주' 의혹 도마 위에

청문회에서는 보증금 의혹, 농지법 위반, 배우자 위장 전입 등 한 후보자 개인 및 가족 관련 비리 의혹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37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억2000만원이던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000만원(약 43%)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료 인상 폭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한 후보자 일가의 농지법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와 일가가 경기 용인시 강원 춘천시 농지를 상속·증여받고 장기간 소유하다 매각하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이다.

이밖에 한 후보자는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 ▲모친 근저당 강남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도곡동 타워팰리스 소유주 논란 ▲장녀 삼성전자 주식 대량 보유 의혹 ▲김앤장 소속 미국 변호사 부인 이해충돌 논란 ▲검사 출신 인척 과거 성추문 문제 등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가 피의자로 입건됐던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리를 캐내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최근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한 후보자를 향해 "채널A 사건 관련 '핸드폰 비밀번호 사수'가 개인 한동훈이 아닌 공직자 한동훈의 직업윤리에 맞는 양심적 행위인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며 "한동훈 후보자는 '양심'마저도 '선택적'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한 후보자는 2020년 총선 당시 손준성 검사가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는 아직 한 후보자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권한쟁의심판' 카드 쥔 한동훈…'검수완박' 둘러싸고 정면승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도 민주당과 한 후보자 간 정면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 처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그는 지난달 15일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부터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꼬집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정면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달 23일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법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입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만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현직인 박범계 장관이 청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선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올려 놓고 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사퇴 압박을 위해 공세를 펼치며 총력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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