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4월 국회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상정한다. 입법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 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키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회동을 가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며 본회의 소집 사실을 알렸다.

박 의장은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여야가 앞서 합의한 중재안을 두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박 의장 중재안을 4월 국회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 사흘 만에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며 법안 단독 처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반발 속 개정안 두 건을 단독 의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법안 처리와 관련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검수완박과 관련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물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더 이상 법안과 관련한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개최를 소집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개를 상정해달라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결정한 입법 사항 뒤집기를 지시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합의문을 정면으로 파기한 데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민주당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양당이 합의한 사항에 따라 국회가 입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회기 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전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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