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 얻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6 photo@newspim.com |
장 실장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 당연히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고 문재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와 의논도 하지 않고 다수당이 의회 독재로 시작한다는 것은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 불수사 특혜를 주는 것이 맞는지 국민들께 한번 물어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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