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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09:42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09:42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강행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법 완전 분리)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차수 변경을 실시한 끝에 이날 새벽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개정안을 기립 표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다시 소수의 무력감을 맛 본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등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의석은 필리버스터도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검찰을 법적으로 사실상 식물조직화 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만일 그렇게 될 경우 문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할지, 그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터뷰] '윤심'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내로남불 되면 지는 것, 단호해야"/뉴스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고문으로 일찍부터 당선에 일조했던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최근 1기 내각의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단호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김동연 vs 김은혜 사실상 대선 연장전...광역단체장 대진표 속속 확정/뉴스핌
여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주 내에 지선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선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는 양 진영이 각각 '윤심'과 '명심'을 내걸고 사실상 대선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충청권도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단독]尹당선인, 대통령실 규모 '기존의 30%' 150명 확정/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 규모를 총 150명 수준으로 확정하고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는 역대 정권 청와대 조직의 3분의 1 수준으로,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를 공약한 윤 당선인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대통령실 인선을 한 명씩 체크하고 있어 발표는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송영길 "이재명계? 내가 李보다 정치선배…'586용퇴' 내가 한 얘기 아냐"/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계로 불리는 데 대해 "송영길은 송영길"이라며 "저는 역사 앞에서 독자적인 정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26일 오후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관련 질문에 "제가 이재명 후보보다 정치 선배이고 저는 5선 국회 의원,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을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검수완박', 법사위 민주당 단독 통과…'욕설''고함'아수라장 속 6분만에 '땅땅땅'/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법사위는 27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기립 표결'이 이뤄졌다. 법사위 의결 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 표결까지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 맘에 들어""지금 가도 되나요"…임장하듯 관저 결정?/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가 밝힌 새 대통령 관저 논의·결정·발표 과정은 '밀실 논의'와 '오락가락 일방주의'로 얼룩졌다. 당선자 쪽이 새 대통령 관저를 애초 지목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바꾼 데에는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씨의 외교장관 공관 방문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듯한 정황이 여럿 발견된다.

한덕수 청문회 파행에 내달 2, 3일로 미뤄… 4일엔 한동훈 청문회/동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한 끝에 결국 다음 달 2, 3일로 미뤄졌다. 한 후보자 측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정부 첫 인사청문회부터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문대통령 "핵보유 주장 어처구니 없어...한미동맹도 위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핵보유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걸 넘어 어처구니없고 기본이 안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핵무기 개발을 주장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제가 제왕적 대통령? 왜곡 프레임"/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임기 도중)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이 작동했다"며 이는 자신을 향한 잘못된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으로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재임 중 가장 평가를 잘 받지 못받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못 마땅해…尹 방 빼라式 추진은 위험"/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현 대통령의) 의무"라고 밝혔다.

괴물 ICBM부터 신형 SLBM까지… '핵탄두 장착 ' 미사일 총집결/한국일보
'역대 최대 규모'라는 분석에 걸맞게 북한이 25일 연 심야 열병식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각종 미사일을 총동원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부터 소형화된 전술핵무기를 탑재해 수도권을 위협할 신형 전술유도무기까지 망라하며 핵 위협을 노골화했다는 평가다. 기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보다 더 길어진 '신형 SLBM'도 포착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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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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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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