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답변...수사·재판중 사안, 삼권분립 원칙 우선
대선 재투표 유구 청원은 "관리미흡 유감"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청와대는 26일 국민청원으로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진상 조사 요청과 관련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청원도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 3월11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지도자라면 당선인 신분에도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당선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모두 54만여명이 동의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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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2022.04.06 |
청와대는 지난 대선 당시 대구 동구 선거관리 부실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관리에 미흡했던 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며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 청원에는 26만여명이 동의했다.
다만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원의 선거 전부무효 판결 등이 있을 때 실시되는 것으로, 재선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해 보인다"며"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고발이 이뤄져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skc84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