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일정책협의단, 기시다에 尹 친서 전달…"한일관계 발전 공감"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4:53

정진석 단장 "한일 공동이익 위해 노력, 의견 일치"
"기시다 총리 취임식 참석시 성의 다해 잘 모실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2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만나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다음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총리를 초청했지만 이날 접견에서 관련 내용은 화제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장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26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2.4.26 [사진=한일정책협의 대표단]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25분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접견한 후 기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바람직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정 부의장으로부터 윤 당선인의 친서를 받고 "당선인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기시다 총리에게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 등으로 중단된 인적 교류 확대와 활성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인적 왕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의 친서 내용에 대해 정 부의장은 "김대중-오부치 두 정상 간 합의, 즉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나가자는 두 정상의 합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것이 윤 당선인의 새 한일관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이라며 "친서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새로운 출발선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데 일본 총리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부연했다.

정 부의장은 또 내달 10일 기시다 총리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여부와 관련해 "정상의 취임식 참석은 관례에 따라 일본이 결정할 문제로 취임식 초청은 없었다"며 "일본이 (기시다 총리의) 참석 의사를 보내오면 우리는 성의를 다해서 모실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등 양국 간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의장은 "일본은 강제징용 자산현금화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엄중한 인식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2015년 위안부 합의 정신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상처 치유 정신에 입각해 양국 해법을 마련하는 외교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룰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현재의 국제 정세에 있어서, 한일·한미일의 전략적 제휴가 이 정도로 필요한 때는 없다"며 "한일 관계의 개선은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 온 한일 우호협력관계 기반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