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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민주·정의당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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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명·민주당 7명·정의당 1명 구성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절반 찬성시 통과
강병원 민주당 간사 혼자 참석해 의사발언
"재협의 요청에도 강행은 단독·일방적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26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으로 끝내 파행됐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청문회 첫날인 25일 청문회장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으로 "일정 재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단독·일방적인 진행"이라고 꼬집었다. 

또 "제출 요구한 자료가 너무 많다는데, 의혹이 너무 많고 검증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안 드냐"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문회 하루 전인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로 25~26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청문 일정 재협상을 촉구했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꾸려진 인사청문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5명과 민주당 소속 의원 7명, 정의당 소속 의원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과반 출석에 못미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주호영(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성일종(간사), 최형두, 전주혜, 이영 등 5명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단 이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김미애 의원으로 교체됐다. 또 민주당은 남인순, 신동근, 강병원(간사), 김의겸, 최강욱, 김회재, 이해식 등 7명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정했다.

한 후보자에게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고문을 오가며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이해충돌 논란, 주택임대 논란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7~202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지내면서 총 19억7748만원을 받았다. 또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을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에이티앤티(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현 엑손모빌)의 한국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임대했다. 이 기간은 한 후보자는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26일이 청문 기한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내일까지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한을 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대한 협조하고 자료 제출해서 최대한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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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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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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