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전날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된 것과 관련 "임시적, 전량적 탈당 또는 꼼수 탈당에 좀 분노가 나온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고 있고 법안의 강행 처리를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 종료에 필요한 '캐스팅보트' 역시 쥐고 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운영소위에 한명의 비교섭 단체를 넣은 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자는 중요한 장치"라면서도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가면서 더 큰 대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선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지난해 3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3.02 kilroy023@newspim.com

이날 조 대표는 "172명이라는 막강한 원내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결정이 1명밖에 없는 정당 의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며 "민주주의는 다수가 결정하지만, 소수가 의견을 결정하는 양대 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큰 이슈를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마치 진영 간의 싸움이 되어버렸다"면서 "전 국민적 공감대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대안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위헌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 공백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민생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 부족 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조 대표는 "이런 많은 부작용들에도 불구하고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 외에 뭐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섣부른 개혁이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된다.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며 "또 하나의 사례가 되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또 선거가 있고, (여야 의석이) 완전히 바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반대쪽에서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뭐라고 할까"라면서 "아무리 좋고 중요한 의제라도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민주주의 제도에 맞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보면 민주독재, 입법 독재"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며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