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곧 시작된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18 pangbin@newspim.com

회의에 앞서 평검사 대표회의 공보를 맡은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불과 1년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 운용의 곤란함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던 중 전국 각 청의 평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검사는 이날 회의 취지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며 "안건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이 모인다. 전국 평검사 회의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기관별로는 지검 4명,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 3명,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 2명, 비부치지청 1명 등을 참석 기준으로 제시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5~10명의 검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회의 주최 측은 전국 평검사 가운데 150여명이 현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청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참여 의사를 표하는 인원이 더 늘어 최대 200명 규모로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핵심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이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국회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요구, 고위간부 총사퇴, 헌법소원 등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이밖에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세부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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