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올해 지방채 발행사용 상반기 모두 완성, 中 재정 통화 돈풀기 가속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7:10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7:10

6월 말까지 남은 2조5600억 위안 발행 완성 지시
통화 안정에 적극 재정, 실물 회복위한 수혈 전력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지준율 인하에 이어 지방 정부 채권 발행을 독려하는 등 돈풀기를 통한 경제 부양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월 19알 중국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방 정부들에 대해 2022년 책정된 지방 전문 채권 발행을 시간을 당겨 집행할 것으로 독려했다. 이는 상하이 코로나 사태 등에 따른 경제 하강 압력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6월 말까지 올해 목표로 잡은 신증 전문 항목 채권 발행 업무를 완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지방정부 전문 항목 채권 목표액은 3조 6500억 위안으로, 이 한도를 경제 부양을 위해 상반기내에 모두 발행 사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관련,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최근 지방 지도자들과의 좌담회에서 감세를 통한 비용 감축, 금융의 실물 경제 지원, 전문항목 채권 발행 사용, 중점 인프라 프로젝트 착공 건설 등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재정부가 지방 전문 항목 채권 발행에 속도를 내라고 독려하고 나선 것은 적극적인 재정 확장으로 유효 투자를 늘리고 거시 경제 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국무원이 올해 양회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2022년 신증 전문항목 채권의 발행 목표액은 3조6500억 위안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수도 베이징 북쪽 외곽에 대규모 고속도로 교각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04.19 chk@newspim.com

 

당초 국무원 상무회의는 9월 말 이전(3분기 말)에 올해 책정된 신증 전문 항목 채권 발행 업무를 완성하라고 밝혔으나 이번에 6월 말로 발행 사용 시한을 한 분기 앞당긴 것이다. 이는 나머지 미발행 잔액 2조 5600억 위안을 2분기중에 발행 완료해야한다는 의미다.

재일재경은 전문가를 인용해 코로나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가 도전에 직면했다며 전문 항목 채권 조기 발행으로 유효투자가 늘어나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화 당국도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엄호하고 나섰다. 4월 18일 인민은행은 '코로나 방역 지원및 경제 사회 발전 금융서비스 통지' 문건에서 지방 정부채 매입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뒷바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이 1분기 발행한 전문 항목 채권은 60%가 기초 인프라 설비 투자에 투입, 1분기 경기에 효과를 냈다. 18일 국가통계국의 1분기 경제 운행 지표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인프라 투자의 전년 동기비 증가율은 8.5%에 달했다.

앞서 15일 인민은행은 상하이 코로나 사태로 4월들어 경제 하강 압력이 한층 고조되자 1분기 경제 지표 발표(4월 18일)를 앞두고 지준율 0.25% 포인트 인하(4월 25일 시행)를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모두 5300억 위안(약 102조원)의 장기 자금이 풀려나가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종합 융자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