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bhc 박현종 회장, '괘씸죄' 찍혔나...BBQ-bhc 치킨전쟁 새 국면으로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7:13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7:14

검찰, 박 회장에 징역 1년형 구형...6월 8일 선고공판
수사 비협조에 찍혔나...BBQ-bhc 다른 소송전 영향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박현종 bhc회장이 BBQ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검찰에 징역 1년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오는 6월 실형 선고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년간 지속돼온 BBQ와 bhc간 치킨전쟁이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일각에선 박 회장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검찰에 찍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번 검찰 구형이 지난해 bhc가 승소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10000억원대 민사소송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사 비협조·거짓주장 때문? 박현종 bhc 회장, 징역 1년형 구형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 단독(부장판사 정원)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현종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0여건의 무단 접속 중 행위자가 명확한 2건만 기소했는데 이 2건은 아무리 봐도 박 회장"이라며 "경쟁사 내부 전산망의 주요 업무 담당자 번호를 위법적으로 취득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법정에서도 거짓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이번 검찰 구형을 놓고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수사 비협조 및 거짓주장으로 검찰에 단단히 찍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20년 접수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1심 처분 사례를 보면 총 1459건 가운데 유기징역 건수는 139건으로 10% 미만으로 비교적 드물게 나타났다.

다만 이번 사건이 9차 공판까지 장기간 이어진 드문 사례임을 감안하면 1년형 구형이 아주 특수하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박 회장의) 위증죄를 병합 기소하지는 않고 거짓주장을 양형에 반영해 형량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실제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는 다소 적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bhc 측은 박 회장에 대한 징역 1년형 구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bhc관계자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며 "과거 판례에서도 벌금형이 대부분으로 과도한 구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BBQ-bhc 간 나머지 민사소송에도 영향...소송전 줄줄이 예약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에서 경쟁사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내부망 서버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BQ 측은 박 회장이 내부 정보를 빼내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지난해 9월 영업금지 침해 관련 1000억원대 민사 소송전을 치른 바 있다.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2.04.19 romeok@newspim.com

당시 3년간의 심리 끝에 판결을 내린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는 BBQ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가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BBQ는 해당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BBQ는 이번 형사공판으로 bhc측이 BBQ의 내부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이 인정된 만큼 검찰 수사 내역을 기존 민사소송 등의 증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인정할 경우 BBQ와 bhc간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부망 접속이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요구되는 등 민사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형사사건의 재판부는 6월 8일 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또한 오는 28일에는 상품물류용역계약 관련 소송 2심 항소심이 진행되는 등 BBQ와 bhc간 소송전이 줄줄이 예약돼있는 상태다.

BBQ 관계자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형사공판 수사내역은 기존 민사소송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