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조석환 수원시장 예비후보, 수원형 노동정책 공약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7:58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7:58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조석환 수원시장 예비후보가 '포용'을 최우선 기치로 한 '수원형 노동정책'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조석환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조석환 선거캠프] 2022.04.18 jungwoo@newspim.com

조석환 예비후보가 발표한 수원형 노동정책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회 노동정책에서 배제됐던 노동자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한데 묶어 포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포인트다. 기존 노동정책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조 예비후보는 일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배달 및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들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각오다. 현재 수원시의 임금근로자 수는 약 60만명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와의 매칭 사업 확대 및 교육청과의 사업 연계에 나선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현재의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를 수원시노동자복지센터로 격상해 노동·고용·일자리의 정책개발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지자체 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담은 공통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올해 수원시 전체예산(2조5000억원)의 0.06%(14억2000만원)에 불과한 노동정책 예산도 늘려나갈 계획을 세웠다.

조 예비후보는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지속됨에 따라 노동이라는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예산과 규모의 확대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