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전국 고검장들이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집단 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의에 앞서 고검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함께 본인들의 거취 표명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환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04.18 pangbin@newspim.com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긴급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김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인한 검수완박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8일 이후 열흘만에 열렸다. 장시간 회의가 예상돼 점심 도시락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6명 전원이다. 회의는 김 총장의 부재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검장들이 이날 회의를 통해 일괄 사퇴를 결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발해 항의성 사표를 제출한 김 총장을 뒤따라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고검장들의 거취 표명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들(사의 표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고검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고검장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에 찾아왔는데 다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느냐"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데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실무단체 등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냉정한 이성을 찾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 또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 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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