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정치권 논쟁으로 확산하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여성변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에 대한 뜨거운 정치권 논쟁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여성피해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4월 국회 중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172명 의원 모두가 이의를 달지 않은, 사실상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출근길에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4.13 pangbin@newspim.com

이어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억울한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사법적 제도와 시스템도 갖춰져야 하고 실제 제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성변회는 "형사사법시스템의 본질은 법정에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자에게 그 죄에 합당한 형량을 내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한 사람이 기소돼 재판 당하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법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가해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수완박 논쟁은 이러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능을 위한 것인가라는 데 의문이 있다"며 "정치권만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다시 한 번 되돌아 봐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안에 변호사단체들은 연일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앞서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2일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극단적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청년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성급한 검수완박이 문제의 주효한 해법은 아니며 국민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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