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 국가라고 비판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202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2021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문제들이 있다며 불법 살인,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고문,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황, 자의적 구금, 사생활 간섭, 제3국 개인에 대한 보복, 연좌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을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해 한 해 동안 정부가 규제와 국경 봉쇄, 정부지원 위협과 살인을 계속 고조시켰다"면서 북한이 북중 국경지대에 군대를 투입해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코로나 증세를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격리 시설'을 만들어 운영했지만 적절한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해 추위와 기아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 북송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연 뒤인 2021년 7월 14일 중국이 50명의 탈북민을 북송했다면서 이들 탈북민들은 사형을 비롯한 심각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 사례도 지적했다. 국무부는 "6명의 한국인 수감자(김정욱, 김국지,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한진우)들이 북한에 계속 억류중인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일부는 8년이나 감금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부의 한국 인권 보고서는 2년 연속 한국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둔 일부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인권 운동가들과 야권 정치 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한다"고 소개했다. 

국무부는 이밖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극심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대선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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