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나이논쟁, '만 나이'로 통일 나선 인수위...형평성 논란 최소화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15:46

원칙은 '만 나이'...병역·청소년 기준 등은 별도 적용
전문가 "합리적인 방안...일부 문제들은 조율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혼선을 빚고 있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보면서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위 법령등을 통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계약 체결할 때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만 나이 통일은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만 나이 통일 추진 방향과 시기에 대해 "민법과 행정 기본법에 나이 규정을 넣는게 현재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pim.com

그동안 국내에서 법적·사회적 기준 마련을 위해 나이 계산법을 사용할 때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여러 기준들이 사용돼 혼란을 빚어왔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나이 계산법이며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해 새해를 기준으로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계산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부터 민법 등에서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가 적용되기도 하고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 기준으로 쓰이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청소년의 기준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규정한 병역법 제2조 제2항도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어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취학, 징병, 복지 관련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개인의 생일에 따라 적용 기준에 차이가 발생해 효율성이 떨어지다보니 연 나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양한 나이 계산법이 있음에도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다보니 갈등이나 혼란이 빚어지는 경우가 생겨났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경우 30세 미만에게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두고도 만 나이인지 등을 두고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자동차 보험 특약을 놓고 약관에는 만 나이로 명시했지만 가입 안내문에 이에 대한 별도 설명을 두지 않아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노동협약 등에서 나이 기준을 놓고 법정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양유업에서는 단체협약에 56세로 명시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기준을 두고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두고 노사가 다툰 바 있다. 결국 지난달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앞서 국회에서는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됐었다.

하지만 만 나이로 기준을 정하더라도 일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준을 놓고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었다. 결국 만 12세 이상에게 성인과 같은 용량의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같은 2010년생임에도 생일이 지났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른 백신을 맞게 돼 혼선이 빚어졌다.

이외에도 청소년보호법 등의 연령 기준이 만 나이로 정해질 경우 같은년도 출생자임에도 개인의 생일에 따라 음주나 흡연 가능 여부의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보면서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위 법령등을 통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면 나이 관련 기준을 놓고 빚어진 혼란이 줄어들 수 있어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면서 "정교하게 나이에 대한 카운팅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일부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는 감수할 수 있고 추후 조율을 통해 기준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