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인수위·국토부·서울시TF,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아파트' 공급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9:54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09:54

토지임대부로 젊은층‧신혼부부 등에 공급 확대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6억 7030만원 상승
오세훈‧김헌동 사장, '반값 아파트' 사업 탄력 받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첫 집'과 '청년원가주택' 등 신규 주택 공급 로드맵 구상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세로 인해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반값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4.06 photo@newspim.com

◆ 첫 회의서 '윤석열표' 주택공급 확대 모색

7일 인수위에 따르면 전날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으로 있는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국토교통부·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주택공급실행TF' 첫 회의에서 250만 호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TF 팀장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주택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TF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차기 정부의 250만 가구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내놓은 공약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TF는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 등 대표 사업모델 구체화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이다.

TF 첫 회의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윤석열표' 공급 모델 구체화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윤 당선인은 급등한 집값 탓에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역세권 첫 집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 청년원가주택은 매도 시 공공에 파는 환매조건부 방식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을 포함해 대표적인 사업 모델들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분명한 건 생애 첫 주택들, 청년·신혼 부부·저소득층이 첫 집을 마련하는 데 우선 공급 대상으로 간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07 ymh7536@newspim.com

◆ 토지임대부로 '반값 아파트' 공급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해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청년원가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공공에만 팔아야 하며, 매도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70%를 돌려준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2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두 배 가량 상승했다. 지난 2월 서울시 평균 아파트값은 12억 689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7년 2월 5억9861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1억원씩 꾸준히 올랐다. 특히 서울 전셋값 역시 평균 6억 7257만원을 기록하며 서민의 경제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형편이 됐다.

인수위는 집값 안정과 더불어 공급확대를 위해 토지임대부 방식을 택했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주택공급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도 관심을 갖고 올 상반기 안에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진행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해 SH공사의 주택공급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강동구 고덕·강일 지구에서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며 "기존에 행복주택으로 계획된 것을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로 바꾸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 114 수석연구원은 "공공분양 주택은 일반적인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 정말 우리 사회가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계층에 한해 저렴한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