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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냐 우크라 철수냐"...美, 결제 차단해 러시아 압박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4:43

미 재무부, 美은행 통한 러 국채상환 차단
"러시아 남은 외환 고갈 또는 디폴트가 목적"
미·EU 추가제재 예고..."우크라 철수 압박 목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재무부가 미국 은행을 통한 러시아 정부의 달러 표시 채무상환을 차단하고 나서 러시아의 디폴트 위기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세계는 추가 대러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한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부차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러시아 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대러제재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 자금줄이 메마른 러시아가 사실상 디폴트에 빠지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종국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미 재무부, 美은행 통한 러 국채상환 차단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2022년과 2042년 만기 국채에 대한 이자 상환일인 이날 러시아 국채에 대한 이자 지불이 미 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오늘은 러시아가 추가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마감일"이라며 "오늘부터 미 재무부는 미국 금융기관 내 러시아 정부의 계좌를 통한 달러 부채 상환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 [사진=블룸버그]

그러면서 "러시아는 (자국에) 남아있는 귀중한 달러 보유고를 소진하거나, 새로운 달러 보유고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디폴트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6억달러 이상의 달러를 이용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러시아가 국내 보유 중인 달러를 사용하거나 100여 년 만에 첫 외화 디폴트에 빠지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정황이 드러나자 미국은 대러제재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고, 하루 뒤인 4일 미국 재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행된 제재로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은 이미 동결된 상태였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금융 시스템 불안을 피하기 위해 5월 25일까지 러시아가 미국 은행을 이용해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면제 조항을 뒀다. 덕분에 러시아는 지난달 1억1700만 달러의 달러화 국채 이자를 지급하는 데 성공해 디폴트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부차 대학살을 계기로 미국의 입장도 바뀐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내도록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부차 대학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30일간 유예기간이 있어 4일 당장 이자 지급에 실패했다고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는 건 아니다. 만일 이 기간 러시아가 이자 지급을 위한 달러를 마련하지 못하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러, 우크라 철수 않는한 디폴트 피하기 어려울 것" 

블루베이 자산운용의 신흥시장 전략가 티모시 애쉬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논리적인 다음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디폴트를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서방에 있는 실물 달러화 현금이나 금을 자국으로 수송하지 않는 한 채무 상환이 어려운데, (금이나 달러를 자국으로 수송해도) 이를 결제해 줄 국제은행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디폴트가 앞으로 수 년간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푸틴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오랫동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환율 및 신흥시장 전략 헤드인 카막샤 트리베디 역시 "만약 러시아가 향후 세계 자본시장에 다시 진입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디폴트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채무 상황에 실패하게 될 경우 볼셰비키 혁명 직후인 1918년 이후 첫 외화 디폴트에 직면하며, 1998년 루블화 국채 디폴트 이후 첫 디폴트를 맞게 된다.

◆ 미국·EU, 대러 추가제재 예고...6일 발표 예정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은행을 통한 러시아 정부의 채무 상환을 막은데 이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비롯한 광범위한 추가 제재 조치를 제안했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기존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투자 금지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이미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경제, 금융 및 기술 부문에서 추가적인 고립을 초래할 광범위한 제재안이 나올 예정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가족들, 러시아 소유 금융 기관 및 국영 기업들에 대한 새 제재안이 6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과 조율해 신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막대한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역시 5일 러시아산 석탄 금수 및 러시아산 선박의 EU 입항 금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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