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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외교안보라인, 박진·조태용·김성한 등으로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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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커지는 경제안보·북미 전문가 중용될 듯
국방엔 김용우, 이순진, 김용현 등 군 출신으로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안보라인 사령탑에 국정원장 조태용, 외교부 장관 박진·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등으로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5일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경제안보에 풍부한 경륜을 겸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새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됨에 따라 경제와 외교안보 책임장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들어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까지 관장하고 지원할 국정원장 자리에는 외교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정통 관료출신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 내에서는 2명의 국정원 출신 인사와 함께 조 의원이 국정원장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며 관련 검증작업을 진행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4 photo@newspim.com

조 의원은 외무고시 14회 출신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정부내 외교안보 분야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특히 외교부 북미 1과장, 북미국장을 거친 외교부내 정통 '워싱턴 라인'이다.

금번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으로 조의원과 함께 방미중인 박진 의원은 외교관 출신의 4선 의원으로 국회내 대표적 외교통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 7월 당시 '한미 의원외교협회' 단장 자격으로 미 국회를 방문,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독대하는 등 미국 조야에 국내 누구보다 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번번이 외교부 수장 물망에 올랐으며 이번에도 인수위 출범과 함께 새 외교장관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에서는 신냉전 전개와 미중갈등 심화, 국가주의 부상 등 현 글로벌 정세와 한미 동맹 정상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외교부 수장으로서 박 의원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해 9월 30일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진 의원이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 회동을 마친 후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2021.09.30 photo@newspim.com

현재 인수위에서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한 전 차관은 역할 구도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광초 동창으로 50년 친구이며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한미동맹 강화, 선제타격 능력 강화 등 외교안보 구상과 공약에 깊숙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당선 직후 자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할 때 사용했던 휴대폰이 김 전 차관 폰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김 전 차관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됐다.

이와 함께 국방장관 후보로는 김용우 전 육군 참모총장, 이순진 전 합동참보본부 의장, 임호영 전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출신 인사들이 검증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먼저 물망에 오른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도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윤 당선인의 국방정책 공약 수립에 직접 기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대선에서 북한 관계 공약을 만든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윤 당선인측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4월15일 이전에 내각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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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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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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