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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대 총리에 한덕수 지명…윤석열 당선인 "국정과제 수행할 적임자"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16:47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17:21

尹 "韓, 경제·통상·외교 분야서 풍부한 경륜"
韓 "코로나19와 전쟁 중…중소기업 어려움 커"
국익외교 강조…"강한 국방·자강력 강화해야"
尹 "차관, 장관 의견 중시할 것…韓도 동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국무총리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 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총리"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정통경제관료 출신으로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다"며 "이후에는 주미대사와 무역협회장을 역임하며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아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한 전 국무총리를 지명한 후 퇴장하고 있다. 2022.04.03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한다"며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며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가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일 잘하는 정부로 민생과 외교안보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자는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통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이다.

그는 또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일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진행될 때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서 깊숙이 관여했다. 이후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장 겸 한미FTA 특보를 맡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로 3년 동안 일하며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현 대통령)과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 3년 동안 일했다.

한 후보자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온 국민이 일종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염병에 대한 대응과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특히 중소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크다. 세계적인 부품산업의 공급 등이 차질을 빚고 있어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것이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한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전염병 대응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재정건정성 안정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를 꼽았다.

한 후보자는 중장기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네 가지를 꼽았다. 그는 먼저 "국익외교가 중요하다. 강한 국방의 자강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교와 국방은 국민들이 영향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의 온 노력을 기울여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이다. 최근 전염병 대응을 위한 엄청난 재정, 금융쪽에서의 확장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은 정부만이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한 후보자는 세번째로 국제수지를 꼽았다. 그는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경화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국제수지의 적자를 불러오고 있다. 면밀히 검토해서 일정 부분의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력이 높은 국가가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력과 노동력이 확보돼야 하고,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자본, 벤처 자본들이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 이외에도 생산력을 높이는 하나의 제도적인 생산성의 근본 요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에 대한 문제도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의 첫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03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한 후보자와 3시간 가량 샌드위치 만찬 회동을 하면서 차관 인사를 장관이 하는 '책임장관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윤 당선인은 '차관 인사를 장관과 협의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차관 인사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지만, 검증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고 결국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각 운영에 있어 책임장관제를 도입하려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 장관, 차관 등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나"라며 "가급적이면 가장 가까이에서 일한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나 한 후보자의 생각이 같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초대 총리로 지명했으나, 인사청문회를 넘어야 한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총리로 부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 후보자는 '도덕성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도덕성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위원회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신흥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모든 부분은 인수위가 면밀히 검토하리라 생각한다"면서도 "경제와 안보가 혼합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해선 전담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공급망의 문제, 세계화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소외계층"이라며 "사회적 약자로 떨어지기 쉬운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반드시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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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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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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