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완화] '10명·밤 12시'…소상공인 "전면 폐지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0:04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0:04

4일부터 소폭 완화됐지만 소상공인 불만 여전
방역 포기한 상황에서 '거리두기' 무의미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됐는데도 여전히 거리두기 제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지하지 않으면 이제는 무의미합니다."

정부의 추가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 방침이 나온 것을 두고 한 소상공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정부가 확진자에 대한 관리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침이 '행정적인 조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1시에서 자정까지 완화하고 인원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오미크론이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면, 영업시간의 전면철폐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모습. 2022.03.30 mironj19@newspim.com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오는 4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다.

지속적으로 거리두기 조치 완화와 폐지를 강조해왔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반박하기도 지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소상공인은 "대선이 끝나면 무엇인가 이런 상황도 끝날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게 많지 않다"며 "정부도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현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현장에서는 무의미한 거리두기 조치를 두고 공무원들만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며 "기존 거리두기와 새 거리두기 조치간 달라질 영향에 대해서는 예상치도 내놓지 못하면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따졌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사실상 확진자에 대한 관리를 방치 수준으로 내려앉힌 방역당국 조치 때문에 확대되고 있다는 비난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 조정한다"고 밝혔다. 2022.04.01 kimkim@newspim.com

거리두기 조치는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확진자는 양성 상태인데도 7일 이후에는 격리가 해제된다. 또 감염이 됐더라도 본인이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는 등 현 방역 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방역당국이 자체적인 방역관리에 소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 행태만을 제한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소상공인들이 반발이 거세지는 데는 손실보상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손실보상의 경우, 여전히 이를 반영해줄 보정률이 90%이다보니 소상공인은 100%까지 상향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새정부 출범 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점 역시 이들의 불만을 키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 제출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방역지원금 등 현금 지원이 정부의 재정부담에 소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재원 조달,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소상공인 지원)예산 작업이 아주 정밀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대 효과가 있어야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