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인수위, '세제‧금융‧공급 카드'로 부동산 공급 의지 재확인…다주택자 숨통 트이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1:54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1:54

250가구 공급 로드맵‧세제 안화 공약 이행 첫발 내디뎌
尹, '오세훈표' 정비사업 힘 실어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내에 설치된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새로운 분과를 신설해 공급·세제·금융 부문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해당 TF는 심교언 부동산 팀장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에 대한 전문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TF신설을 통해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과 도심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검토 등에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 TF내 공급·세제·금융 부문 논의 위한 부서 신설

31일 인수위에 따르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TF조직과 별개로 새로운 TF를 구성해 공급·세제·금융 부문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TF에는 인수위 경제 1·2분과 전문·실무위원을 배치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 9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시장 분야 2명, 세제 분야 2명, 금융 분야 2명, 공급 분야 2명, 주거복지 분야 1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삼아 시장·민간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도심 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완화 ▲청년 주거 지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을 중점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오세훈 시장과의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속통합기획을 전면 도입했으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9~10월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말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생지역 4곳, 해제지역 3곳을 포함한 신규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서울 시내에는 이들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33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들 구역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만3가구로 예상된다.

시는 ▲재개발 공모를 통한 후보지 발굴 ▲신속통합기획 적용 ▲불필요한 도시규제 개선 및 주민소통 강화 등 재개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2025년까지 13만가구(구역지정 기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서울시장이 공석이던 2020년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다. 당시 김 실장은 서울시가 비정상적으로 멈췄던 재건축을 정상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입장이 같았으나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해온 인물인 만큼 경제2분과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에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3.31 ymh7536@newspim.com

◆ 다주택자 옥죄는 세제 완화 검토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등한 세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TF는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향후 일정을 정리했다"며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3법(임대차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다주택자를 옥죄는 보유‧양도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지역의 전‧월세시장이 위축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0만 8633건으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세 거래량이 급감했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급증했다. 지난해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총 7만 1079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2년 연속 최다치를 경신했다. 지난 2018년 4만8268건이었던 월세 거래량은 2019년 5만 1026건으로 오른 뒤 2020년 6만 783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7만건대로 오르면서 다시 최고 기록을 썼다.

월세 낀 거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월세가 낀 거래의 임대차 계약 비중은 37.4%로 2019년 28.1%, 2020년 31.1%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금천구가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월세 비중(56.1%)이 전세 비중(43.9%)보다 높았다. 이외 ▲종로구(43.8%) ▲중구(43.5%) ▲강동구(42.5%) ▲강남구(41.6%) ▲마포구(40.9%) 순으로 월세 낀 계약의 비중이 높았다.

◆ LTV‧DSR 완화로 무주택자 대출 숨통 열어줘

대출규제와 임대차 시장 안정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주택 담보인정비율(LTV)규제를 '일괄 70%'로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론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정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현재 인수위 내부에선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속도조절론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만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라고 가정하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되는데 인수위는 이 비율을 어느 정도로 조절할지를 판단할 전망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대출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금리 추이 등 거시 경제 여건과 주택 수급 변수를 고려해 면밀하게 이행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