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수위, 공수처법 24조 지적...공수처 "견제 장치 마련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15:42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15:42

"인수위,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미흡 지적"
"공수처, 국민 눈높이 맞춰 견제 장치 마련"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수위 간담회와 관련해 "인수위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고 공수처도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공수처 여운국 차장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이 간사는 "공수처법 24조가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조항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24조 1항,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 건은 공수처장 자의적 행사 우려되고 2항은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개시 여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냐는 질문에는 "폐지에서부터 보완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며 "폐지 같은 것은 법률적 사안이라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간사는 "공수처가 그동안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며 "3월 1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해서 선별적 입건 방식 폐지하고 전권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또 "인수위가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지적했다"며 "공수처는 앞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자료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활성화를 통해 통제 장치 마련하고 보완책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