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단독] 오세훈 핵심 1인가구 정책, '시민참여' 높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인가구 서포터즈 구성해 6월부터 운영
정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아이디어 제안
시민참여 기회 넓혀 정책 효율성 강화 목표
5년간 52조 투입, 1인가구 정책안착 분수령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1인가구 정책 수립에 시민참여 비중을 강화한다. 당사자인 1인가구로 서포터즈를 구성, 정책 모니터링은 물론 내년도 신규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도 수렴한다. 1인가구 사업에 향후 5년간 5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참여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인가구 지원정책 모니터링단(씽글벙글 서포터즈)를 처음으로 운영하고 구체적인 결과 및 신규사업 아이디어 등을 내년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1인가구 포털 홈페이지.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3.28 peterbreak22@newspim.com

약 50명으로 구성될 서포터즈는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하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직접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4월중 서포터즈 활동을 관리할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5월 공식 모집공고를 통해 인원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미정이지만 시 거주 1인가구라면 누구나 가능한 수준으로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폭을 넓혀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함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활동비 수준의 비용만 지급한다.

서포터즈 선발이 완료되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 대상사업은 ▲병원동행 ▲스마트 헬스케어 ▲안심마을보안관 ▲안심홈세트 ▲1인가구 지원센터 ▲전월세안심계약도움서비스 등 총 11개로 현재 시가 추진중인 거의 모든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역세권청년주택, 청년월세지원 등 특정 대상에게만 제공되는 지원사업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단 이들 사업은 당사자가 아니면 직접체험이 어려운만큼 외부에서 정책진단이 가능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모니터링이 활동이 끝난 후 11월 중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는 내년도 정책수립에 적극적인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사자의 체험이 담긴만큼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인가구 정책은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오 시장은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 비중과 달리 맞춤형 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 취임 직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1인가구는 139만명으로 시 전체 가구의 35%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중 1인가구 지원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10% 후반에 그칠 정도로 괴리가 크다.

2019년 처음으로 1인가구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안심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5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서포터즈 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높이겠다는 복안 역시 종합계획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민선 8기를 관통하는 기간을 1인가구 정책안착의 분수령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인가구는 주거안전 등을 스스로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이에 서포터즈를 통해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모니터링 결과 및 아이디어를 해당 기관에 공유하고 추후 정책수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