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강남 아파트들, 올해 보유세 정말 지난해 수준일까

기사입력 : 2022년03월26일 07:44

최종수정 : 2022년03월26일 07:44

도곡렉슬 올 보유세 1898만원…전년비 7.36% ↑
"공시가격 조정으론 한계…일률적 인하 방식 써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보유세 완화 대책에도 올해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 아파트들은 보유세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다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보유세 계산에 들어가는 변수가 공시가격 외에도 많기 때문에, 공시가격 조정만으로는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 홍남기 "올해 보유세 동결한다"…서울 주요 아파트, 오히려 증가

25일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를 조사한 결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 보유세는 올해 1882만원(동·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전년대비 5.06% 오른다. 작년 보유세는 1791만원이었다.

이 때 보유세는 재산세(세부담 상한 후), 도시지역분 재산세(상한 후), 지방교육세, 종부세(세부담 상한 후),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25 sungsoo@newspim.com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82㎡ 보유세는 올해 1898만원으로 1년 전(1768만원)보다 7.36% 증가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 보유세는 1년 전(1812만원)에서 올해 1942만원으로 7.19% 오른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올해 보유세가 1986만원으로 1년 전 1881만원에서 5.60% 상승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114.7㎡ 보유세는 작년 654만원에서 올해 686만원으로 4.89% 오른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의 보유세를 낮추기 위해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에 지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방식대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서다.

보유세에서 비중이 큰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작년 95%, 올해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재산세 모두 작년보다 급증하게 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 해 전보다 17.22%나 뛰었다. 특히 서울은 14.22% 올랐고, 인천(29.33%)·경기(23.22%)는 한 해 전보다 20% 이상 급등했다.

이에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 상한 때문…이명박 정부, 일률적 인하

하지만 위 계산 결과와 같이 서울 주요 아파트들은 보유세가 작년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업계에서는 그 이유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졌고 ▲세부담 상한(재산세 기준 130%, 종부세 기준 150%)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에 95%였지만, 올해부터 100%로 오른다. 공시가격이 동일해도 여기에 곱하는 비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 결과값이 소폭 늘어나는 것이다.

또한 세부담 상한(재산세 기준 130%, 종부세 기준 150%)이 1년 전보다 늘어났다. 예컨대 종부세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종부세가 100만원일 경우 2021년 종부세 최대 한도액은 100만원의 150%인 150만원이다. 실제 2021년 종부세 산출액이 160만원이어도 정부가 최대 한도액(150만원)까지만 매기는 것이다.

그러면 2022년 종부세 최대 한도액은 150만원의 150%인 225만원이 된다. 이처럼 세부담 상한액(150만원→225만원) 자체가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보유세도 작년보다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보유세 계산에 들어가는 변수가 공시가격 외에도 많기 때문에, 공시가격 조정만으로는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 지금과 달랐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되 세금 계산에 적용하는 비율을 낮춰서 과세표준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선택했다. 

노무현 정부 계획으로라면 55%였던 2008년 재산세 적용 비율을 50%로 되돌렸다. 종부세도 노무현 정부의 90%보다 10%포인트(p) 낮은 80%를 썼다. 이 경우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비율을 일률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세금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게 된다.

우 팀장은 "정부가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전년도 세부담 상한과의 차이로 일부 아파트 소유주는 올해 보유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세금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을 썼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들은 재산세 세부담 상한(130%)이 늘어날 경우 추가로 조치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