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의회 1.1조 추경안 심의...'오세훈표 사업'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1:51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1:52

시의회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임시회 진행
시의원 109명 가운데 99명이 민주당 소속
'오세훈표' 공약 예산 부활..."관철시킬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가 1조1239억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기 추경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예산도 함께 담겨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오세훈표' 공약 예산들은 지난 본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거 삭감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엔 해당 사업들이 삭감 전 규모로 원안 복구돼 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심의·의결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예산을 적극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심의 과정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서울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1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심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간 예산 송곳 심사에 나선다. 현재 시의원 109명 가운데 99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안건들은 다음 달 8일 처리된다.

이번 추경안은 2020년 이후 2년 만에 결산 전 조기 추경으로 진행된다. 증액 규모는 1조1239억원이며예산 편성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 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8303억원에 국고보조금 89억원, 세외수입 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46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에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한 데 대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 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779억)하고 폐업 후 재창업에 나서는 소상공인들이 신규 채용 부담을 줄이도록 고용장려금(151억)을 지원한다. 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151억)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일상 회복 지원금과 더불어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본 예산 편성 당시 삭감됐던 서울 영테크·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등 공약 예산 등을 다시 포함시켰다. 

대표적으로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100억)과 청년들의 재무상담을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7억) 사업,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32억) 등이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본예산 편성 당시) 엉뚱한 이유를 붙여 반대하고 전액 삭감하는 시의회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혹스러웠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예산을 깎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의아스러운 행태다. (삭감된 청년 사업 예산 등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호평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서울시 추경안은 지방선거 전인 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시민의 입장에서 추경예산으로 꼭 편성돼야 하는 사업인지 꼼꼼히 확인해 재정감시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특히 서울시 추경안은 지극히 서울시의 필요만이 우선 고려된 하향식 추경 예산안으로서 심사과정 중 소요예산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추경예산으로 조정·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