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의회 1.1조 추경안 심의...'오세훈표 사업'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1:51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1:52

시의회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임시회 진행
시의원 109명 가운데 99명이 민주당 소속
'오세훈표' 공약 예산 부활..."관철시킬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가 1조1239억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기 추경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예산도 함께 담겨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오세훈표' 공약 예산들은 지난 본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거 삭감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엔 해당 사업들이 삭감 전 규모로 원안 복구돼 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심의·의결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예산을 적극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심의 과정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서울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1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심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간 예산 송곳 심사에 나선다. 현재 시의원 109명 가운데 99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안건들은 다음 달 8일 처리된다.

이번 추경안은 2020년 이후 2년 만에 결산 전 조기 추경으로 진행된다. 증액 규모는 1조1239억원이며예산 편성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 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지난해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8303억원에 국고보조금 89억원, 세외수입 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46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에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한 데 대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 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779억)하고 폐업 후 재창업에 나서는 소상공인들이 신규 채용 부담을 줄이도록 고용장려금(151억)을 지원한다. 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151억)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일상 회복 지원금과 더불어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본 예산 편성 당시 삭감됐던 서울 영테크·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등 공약 예산 등을 다시 포함시켰다. 

대표적으로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100억)과 청년들의 재무상담을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7억) 사업,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32억) 등이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본예산 편성 당시) 엉뚱한 이유를 붙여 반대하고 전액 삭감하는 시의회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혹스러웠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예산을 깎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의아스러운 행태다. (삭감된 청년 사업 예산 등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호평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서울시 추경안은 지방선거 전인 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시민의 입장에서 추경예산으로 꼭 편성돼야 하는 사업인지 꼼꼼히 확인해 재정감시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특히 서울시 추경안은 지극히 서울시의 필요만이 우선 고려된 하향식 추경 예산안으로서 심사과정 중 소요예산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추경예산으로 조정·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