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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현직' 박남춘 아성 넘을까...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4파전'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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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안상수 예비후보 등록, 설욕전 나서
劉 "윤 정부 국정철학 함께 할 사람 뽑아야"
安 "신원도심 균형발전 계획 마무리 짓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대선 승리에 힘입어 국민의힘이 인천시장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전·현직 인천시장들은 6·1 지방선거를 위한 예열 작업에 들어갔다. 박남춘 현 인천시장이 재선 도전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전임 유정복·안상수 시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군에는 박남춘 시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4명이 내부 경쟁에 들어갔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만 유정복·안상수 전 인천시장, 심재돈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 이학재 전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1월 14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인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주변시설에 대한 안내를 듣고 있다. 2022.01.14 photo@newspim.com

일단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항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추격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20대 대선 경선 8강 안에 들며 존재감을 자랑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기세 역시 만만치 않다.

설욕전에 나선 유 전 시장과 안 전 시장 모두 인천시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천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위원장을 맡았단 공통점도 가진다. 그만큼 두 사람의 치열한 당내 공천 경쟁도 불가피해 보인다. 

현역 인천시장인 박남춘 시장은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천에 수소·바이오·항공산업단지 등 미래산업의 기틀을 닦는데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강원도를 포함한) 중부권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중 유일한 광역단체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의 사퇴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자신의 사퇴 시점에 대해선 "제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중앙당 방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 시장의 본선 진출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지난 21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출마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유정복 캠프] 2022.03.25 kimej@newspim.com

유정복 전 시장은 지난 21일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재선에 도전했으나 박남춘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한 바 있다.  이번 지선에서는 두 사람의 '리턴매치' 성사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유 전 시장은 출마 선언을 하며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시민체감 행복지수 '업',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해 인천을 세계 초일류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종‧강화도 중심의 '뉴홍콩시티' 조성과 인천지하철 3호선인 순환철도 건설, 341㎞의 한중 해저터널 건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인천 발전의 핵심 키"라며 "윤 정부와 국정철학을 함께 할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시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인천시장 재임 기간은 2014∼2018년이다. 유 전 시장은 국민의힘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 앞서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즉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윤 당선인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보다 앞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큰 신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9 photo@newspim.com

인천시장 자리를 되찾기 위한 안 전 시장의 결의도 남다르다.  

안상수 전 시장는 지난 15일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출마 선언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강조했다. 안 전 시장 역시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인천시장 재임 기간은 2002~2010년이다. 안 전 시장과 유 전 시장 사이 인천시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냈다. 

안 전 시장은 출마 발표문을 통해 "인천시장 재임 당시 대부분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신원도심 균형발전을 디자인했는데 후임 시장들이 계획을 이어가지 못했다"며 "계획한 사람이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의 협치를 통해 인천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시민들이 저를 원도심 동장이라고 불러달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안 전 시장은 인천시장 재임 당시 송도·영종·청라를 최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하고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같은 날 예비후보로 등록한 심재돈 동구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은 서울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출신이다.

그는 "인천은 최근 12년간 성장동력이 멈추었고 신·구도심 간 격차는 물론 바다가 막힌 도시가 돼 버렸다"며 "'뉴인천 100조 플랜' 등 인천 비전을 제시하고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학재 전 의원은 2002년 인천 서구청장에 당선되며 당시 기준 최연소 지자체장 기록을 세운 인물이다. 이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도 지냈다. 

이 전 의원은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인천시민의 뜻을 받들어 통합과 화합의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사진 왼쪽부터), 안상수, 심재돈, 이학재 인천시장 예비후보. 2022.03.15 hjk01@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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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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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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