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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권 이양기, 코로나 방역 실패 '덤터기'만 보인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8:23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8:23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만3980명, 누적 사망자 1만3141명.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쓴지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한때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을 동반했던 단어는 어느새 Kill-방역이란 단어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지 오래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만명을 넘은 시점에야 '유족들의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한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손을 놓은 시기가 너무 오래 지속됐다. 이미 뒤늦은 때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후 제1과제는 단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타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신속하게 코로나19에 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임해 "무너진 정치 방역 위에 과학 방역이란 든든한 성을 지어야 한다"고 외친다.

다만 현실에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들고 나오면서도 아직까지는 실제 집권을 하지 않아 한계점도 만만치 않다. 전 정부가 남긴 아주 거대한 산을 마주한 채 새 정권을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은 '이게 다 박근혜 정부의 탓'이었음을 많은 이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후 우파의 분열을 넘어 보수 궤멸에 대한 책임론이 야당이 됐던 국민의힘에 계속해 따라붙었다. 좋지 않은 성과, 어떤 상황이 역부족에 처했을 때는 '전 정부 때문'이라는 말이 만병통치약처럼 쓰여지던 날의 연속이었다. 

이날 안 위원장은 전날 특위 회의에서 설정한 정책 방향인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확진자 패스트트랙'을 언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에 대해 아직 새 정부가 출범 전이라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결국 '전 정부의 탓'이란 영속성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고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어는 '박근혜 정부의 탓'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바뀌겠지만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공세를 퍼붓던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양상이다. 

국가의 진짜 리더는 5월 10일이 돼야 바뀐다. 레임덕이란 용어가 여기저기 범람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일단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384명 역시 이 정부가 보살펴야 할 국민이었음을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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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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