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왜 실패했다고 낙인찍나.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야할 여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평가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개선 지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단정짓는 주장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 전략은 우리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족보도 없는 정책'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UNCTAD와 ILO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과, OECD와 IMF에서 주창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개념을 바탕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1년 2월 OECD '포용성장보고서'에도 '디지털·그린뉴딜·일자리창출·고용·사회안전망강화 대책 등은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경제 불균형 구조 개선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선구적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일부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왜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가"라며 "그것은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해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나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므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궈낸 성과를 3대 패키지 정책 중 대표적인 8가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며 근로조선 개선, 노동시장 격차 축소 관련 지표와 가계소득 부문, 소득격차 부문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인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