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문재인 간첩' 전광훈,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3월17일 11:09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11:09

1·2심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죄' 판단
"간첩 발언, 이념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일 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비방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0.12.31 pangbin@newspim.com

전 목사는 2019년 10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 2020년 1월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이 논리비약적인 측면이 있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더라도 사회의 의견교환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정당 지지 표명이나 특정 후보자 지지 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원심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전 목사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며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해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